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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웨덴,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 18→16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0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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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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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rah0f5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별 변경 연령 완화' 표결하는 스웨덴 의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yonhap/20240418013101171fdko.jpg" data-org-width="1200" dmcf-mid="t3TmX9dz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yonhap/20240418013101171fdk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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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변경 연령 완화' 표결하는 스웨덴 의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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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nmNlp41Fq" dmcf-ptype="general">(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스웨덴이 17일(현지시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기로 했다. </p>
          <p dmcf-pid="pRkns1KGuz" dmcf-ptype="general">스웨덴 의회는 이날 6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관련 법안을 찬성 234표, 반대 94표, 기권 21표로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p>
          <p dmcf-pid="UeELOt9H07" dmcf-ptype="general">가결된 법안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p>
          <p dmcf-pid="udDoIF2XUu" dmcf-ptype="general">성별 전환 가능 연령은 낮아졌으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의사 및 관할 당국인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p>
          <p dmcf-pid="79J8aSFOpU" dmcf-ptype="general">대신 그간 성별을 변경하려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이른바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가 없어도 원하면 누구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p>
          <p dmcf-pid="z2i6Nv3I3p" dmcf-ptype="general">성전환 수술도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일부 완화됐다. </p>
          <p dmcf-pid="qVnPjT0CF0" dmcf-ptype="general">다만 난소·고환 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3세 이상부터 가능하다.</p>
          <p dmcf-pid="B8gMkYuSF3" dmcf-ptype="general">스웨덴은 1972년 법적 성별 변경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p>
          <p dmcf-pid="b6aREG7v0F" dmcf-ptype="general">유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등이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p>
          <p dmcf-pid="KWHhF8o9pt" dmcf-ptype="general">독일에서도 최근 14세 이상 시민에게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이 가결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
          <p dmcf-pid="9YXl36g201" dmcf-ptype="general">shine@yna.co.kr</p>
          <p dmcf-pid="VyGCt4LKF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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