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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해 안내고 밀린 상속·증여세 1조원 육박…건 평균 1억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4-18 07:23: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시가 상승 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r0xkvaT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WVNSFO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unhwa/20240418060607967vjcp.jpg" data-org-width="540" dmcf-mid="uaZPEYuS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unhwa/20240418060607967vj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qjYfjv3IyZ"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BLSbLIZwlX" dmcf-ptype="general">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p> <p dmcf-pid="bovKoC5ryH" dmcf-ptype="general">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p> <p dmcf-pid="KgT9gh1mSG" dmcf-ptype="general">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p> <p dmcf-pid="96Et6jhLSY" dmcf-ptype="general">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p> <p dmcf-pid="2PDFPAlolW" dmcf-ptype="general">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p> <p dmcf-pid="VQw3QcSgSy" dmcf-ptype="general">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p> <p dmcf-pid="fRsURDyjvT" dmcf-ptype="general">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p> <p dmcf-pid="4eOuewWAlv" dmcf-ptype="general">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8dI7drYcWS" dmcf-ptype="general">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p> <p dmcf-pid="6tPmtfnbTl" dmcf-ptype="general">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dmcf-pid="PFQsF4LKCh" dmcf-ptype="general">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p> <p dmcf-pid="Q3xO38o9CC" dmcf-ptype="general">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p> <p dmcf-pid="xzivzRc6TI"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p> <p dmcf-pid="yEZPEYuSCO" dmcf-ptype="general">박세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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