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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줄' 절실한 EU, 27개국 자본시장 통합 논의 재점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4-04-19 03:41: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녹색산업 실현에 대규모 자금 필요…시장 파편화·美로 자본유출 심각<br>회원국 간극 커…아일랜드 등은 '개별국→EU 권한 강화' 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p6etv3IF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7xi0WUl0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집행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yonhap/20240419033505247sjyn.jpg" data-org-width="1200" dmcf-mid="ZwyZNMA8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yonhap/20240419033505247sj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집행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tmX3EiwMpf" dmcf-ptype="general">(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녹색·디지털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돈줄'이 절실한 유럽연합(EU) 내에서 27개국 자본시장 통합 논의가 재점화됐다.</p> <p dmcf-pid="FsZ0DnrRuV" dmcf-ptype="general">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가 끝난 뒤 "EU내 민간 저축 규모는 33조 유로(약 4경 8천조원)로, 이 돈이 우리 기업에 투자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해법은 자본시장동맹(CMU)"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3O5pwLmez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자본시장동맹이 곧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0vpBCAloU9" dmcf-ptype="general">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EU 내 자금 대부분이 주로 미국 시장에 유출되는 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동맹 '완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pTUbhcSgUK" dmcf-ptype="general">이날 채택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전략 부문 투자 자금 조성과 관련 "민간 자본이 풀리려면 자본시장동맹 진전이 필수"라고 명시됐다.</p> <p dmcf-pid="UREOPqxpub" dmcf-ptype="general">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4년 처음 등장한 용어인 자본시장동맹은 국가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27개 회원국 자본시장 통합한다는 개념이다. </p> <p dmcf-pid="ueDIQBMU3B" dmcf-ptype="general">현재는 주식 등 금융시장 역시 국가별로 분산돼 있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p> <p dmcf-pid="7dwCxbRuzq" dmcf-ptype="general">또 유럽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80%가량이 은행 대출을 통해 이뤄질 정도로 창구가 제한적이다. </p> <p dmcf-pid="znsSe2Jqpz" dmcf-ptype="general">은행은 통상 대출 심사에 보수적이어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자금 확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p> <p dmcf-pid="qLOvdViB07" dmcf-ptype="general">이에 EU는 27개국 전역의 금융·자본시장이 통합돼야 '진정한' 단일시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 <p dmcf-pid="BoITJfnb7u" dmcf-ptype="general">특히 녹색 및 디지털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선 수조 유로에 달하는 자금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돼 국가 보조금 확대 등 공적자금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가 시급한 셈이다. </p> <p dmcf-pid="bS0qIjhL0U" dmcf-ptype="general">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산업 육성·투자 정책 여파로 갈수록 유럽 내 자본유출 및 제조업 쇠퇴가 심화할 것이란 위기감도 적지 않다. </p> <p dmcf-pid="KvpBCAlozp" dmcf-ptype="general">그러나 수년 전 자본시장 통합 필요성이 거론됐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p> <p dmcf-pid="9TUbhcSgz0" dmcf-ptype="general">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본시장 통합 필요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p> <p dmcf-pid="2ZK8YsHE33" dmcf-ptype="general">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자본시장 통합이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이것이 그간 EU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V596GOXDzF" dmcf-ptype="general">숄츠 총리는 "자본이 한군데로 모이면 좋은 투자 기회가 무엇인지 평가하기가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f12PHIZwUt" dmcf-ptype="general">그러나 소규모 국가들은 통합시 자국 경제에 불리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p> <p dmcf-pid="4O5pwLme01" dmcf-ptype="general">가령 낮은 세율 정책 등으로 유럽 내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시장 통합시 법인세 조정 등이 필요해 투자자들이 떠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p> <p dmcf-pid="8I1UrosdF5" dmcf-ptype="general">자본시장 통합시 개별 금융당국 대신 EU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p> <p dmcf-pid="6CtumgOJUZ" dmcf-ptype="general">독일, 프랑스는 미국에 필적할 만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면 EU 기구가 시장 감독 업무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 <p dmcf-pid="PkyZNMA8UX" dmcf-ptype="general">이에 비해 룩셈부르크 등 소규모 국가들은 EU로 권한이 '중앙집권화'되는 데 반대한다.</p> <p dmcf-pid="QEW5jRc63H" dmcf-ptype="general">이날 정상회의에서도 자본시장동맹에 관한 공동성명 문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xDY1AekP0G" dmcf-ptype="general">결국 27개국은 최종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유럽 강독 당국이 초국경 자본 및 금융 시장 행위자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평가 및 작업을 해달라"며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일단 공을 넘겼다. </p> <p dmcf-pid="yTUbhcSg3Y" dmcf-ptype="general">shine@yna.co.kr</p> <p dmcf-pid="YW79SETN0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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