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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개혁 특위 내주 '첫 회의'…"인력수급 주기적 검토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4-19 19:03: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사협회·전공의 참여의사 전하지 않았지만…예정대로 가동 추진<br>국립대 조정案 수용에도…"원점 재검토, 증원 1년 유예 없다" 재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0FxNOXDa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V9NIHzT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갖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nocut/20240419183303828lafl.jpg" data-org-width="710" dmcf-mid="K5D1bxj4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nocut/20240419183303828la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갖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kAH78o9gJ"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의대 증원분(分)에 대해 대학별로 최소 절반까지 감축이 가능토록 허용한 가운데<span><strong>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내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strong></span>한다.</p> <p dmcf-pid="42KaOG7vod" dmcf-ptype="general">입시 혼란 최소화와 학사 정상화가 시급하단 판단 아래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정부는 <strong>의료계가 주장해 온 '증원 1년 유예' 또는 '원점 재검토'는 선택지에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strong></p> <p dmcf-pid="8f2jCXqyge" dmcf-ptype="general">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특위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p> <p dmcf-pid="6Is0VdEQNR" dmcf-ptype="general">중대본에 따르면, 의료개혁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나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환자단체 등)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p> <p dmcf-pid="PlCu8nrRNM" dmcf-ptype="general">다만,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strong>전문가인 의료계 인사들이 위원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 의사를 전하지 않은 상태</strong>다.</p> <p dmcf-pid="Q0FxNOXDcx"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들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된 일정대로 특위를 출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xyvBxaIioQ" dmcf-ptype="general">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추계위원회 설치 등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비롯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개혁 전반의 모든 이슈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ydROHu6FoP"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통해 의·정 대립이 팽팽한 쟁점 과제들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이어온 당사자인 의협과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가 빠진 특위가 내는 대안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idCZzQ0c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nocut/20240419183305263axer.jpg" data-org-width="710" dmcf-mid="95qLryph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nocut/20240419183305263ax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mwtKMA8N8" dmcf-ptype="general"><br>한편, 이날 정부는 11일 만에 재개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기존 의대 증원규모인 '2천'을 조정하기로 했다. <span><strong>2월 초 증원안 발표 후 두 달 간 고수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축소안 수용이다</strong></span>.</p> <p dmcf-pid="GZHfiETNN4" dmcf-ptype="general">앞서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p> <p dmcf-pid="HSh76Lmecf"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XU0RAC5raV" dmcf-ptype="general">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로 다가온 데다, 입시전형의 불확실성으로 현재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또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정부를 옹호하기 힘든 입장이 됐다.</p> <p dmcf-pid="ZxPwy3VZN2"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다"며 <strong>"2천 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strong>고 하셨다"고 전했다.</p> <p dmcf-pid="5BznwT0CN9"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증원 1년 유예'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p> <p dmcf-pid="12KaOG7voK"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strong>"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증원 유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strong>고 선을 그었다.</p> <p dmcf-pid="tP8Evt9HNb" dmcf-ptype="general">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등 이어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F7UdkltsoB" dmcf-ptype="general">여전히 '증원 원점 재검토'를 견지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 등의 보완책으로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BznwT0Ccq"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일지는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건보 수가 정상화,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p> <div dmcf-pid="0vlzPosdoz"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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