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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달 소득세 갑자기 2백만 원”…장교 아닌 부사관만 받는 세금폭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4-20 08:19: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F3DwWAv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330wrYc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kbs/20240420080135846fzit.jpg" data-org-width="640" dmcf-mid="25xPXZBW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kbs/20240420080135846fzit.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hhledEQWl" dmcf-ptype="general"><br>하사 A 씨는 지난달 소득세를 2백 4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하사의 평균 월급이 백만 원 중후반대인 상황에서 자기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낸 겁니다.</p> <p dmcf-pid="QllSdJDxhh" dmcf-ptype="general">갑작스레 많은 세금을 낸 이유는 같은 달 추가로 지급된 돈 천만 원에 있습니다. 천만 원은 어떤 돈일까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SSvJiwM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kbs/20240420080137116mtpn.jpg" data-org-width="1280" dmcf-mid="VfhIxMA8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kbs/20240420080137116mtp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qqBhltsCI" dmcf-ptype="general"><br><strong>■ 부사관 지급 단기복무장려수당만 소득세 징수 </strong></p> <p dmcf-pid="WBBblSFOvO"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초급장교가 부족하다 보니 학군장교(ROTC)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사관 선발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모집 인원에 미달했습니다.</p> <p dmcf-pid="YWWYogOJTs" dmcf-ptype="general">초급간부 모집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던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을 각각 33.3%씩 인상한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YYGgaIi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kbs/20240420080138755pcwd.jpg" data-org-width="696" dmcf-mid="ffV9vT0C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kbs/20240420080138755pcwd.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HGGHaNCnyr" dmcf-ptype="general"><br>문제의 돈 천만 원도 부사관에게 지급된 단기복무장려수당입니다. 임관 후 임기를 4년 선택하는 부사관에게 지급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일종의 수당이기에 근로소득으로 판단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겁니다.</p> <p dmcf-pid="XHHXNjhLCw" dmcf-ptype="general">현재 부사관 모집 홍보물 등에서는 천만 원을 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연락한 부사관들의 경우 자신의 단기복무장려수당에서 세금을 떼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p> <p dmcf-pid="ZJJipU8tvD" dmcf-ptype="general">장려수당 가운데 2백만 원 가량을 세금으로 낸 B 하사의 경우 "살짝 충격이긴 했다"면서, "처음에는 세금을 안 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떼어 배신감도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iinUu6F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kbs/20240420080140272difz.jpg" data-org-width="1280" dmcf-mid="4daNBbRu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kbs/20240420080140272difz.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1nnLu7P3vk" dmcf-ptype="general"><br><strong>■ "장교 지원금은 세금 없어"…정부, 출산지원금 '소득세 면제'</strong></p> <p dmcf-pid="tCChRekPlc" dmcf-ptype="general">반면, 비슷한 성격의 단기복무장려금을 받는 학군이나 학사장교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p> <p dmcf-pid="FhhledEQCA" dmcf-ptype="general">지급 시점 당시 임관의 여부 때문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은 임관 전 후보생 신분일때 돈이 입금됩니다. 임관 후 직장에서 수당 형태로 돈을 받는 부사관과 달리, 이들에게는 장교로의 의무복무 이행 장려를 위한 보전금으로 주어져 세금이 원청징수되지 않고 온전히 돈을 줍니다.</p> <p dmcf-pid="3llSdJDxTj" dmcf-ptype="general"><span>정부가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지급한다는 목적은 똑같은데 장교에게 주는 천2백만 원의 장려금은 비과세하고, 부사관에게 주는 천만 원의 장려수당에만 2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span> </p> <p dmcf-pid="0OGHaNCnhN" dmcf-ptype="general">좋은 의도로 주어지는 지원금에서 과도한 세금이 매겨져 실제 취지가 퇴색된다는 논란은 올해 초에도 있었습니다.</p> <p dmcf-pid="pIHXNjhLTa" dmcf-ptype="general">올해부터 부영그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를 낳은 직원들에게 1억 원을 주고 난 뒤 여기에서 소득세가 4천만 원 가까이 달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2년 안에 기업이 준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UCXZjAloTg" dmcf-ptype="general"><span>정부는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올해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 관련 예산을 587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대폭 늘린 상황입니다.</span> 김주원 육대전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대표는 "장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부사관은 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은 형평성이 위배되고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한 제도인만큼 빠른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usYGgaIiyo" dmcf-ptype="general"> 국방부는 두 제도의 시행 목적은 최종적으로 초급간부 선발과 관련된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 부과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7OGHaNCnSL" dmcf-ptype="general">박찬 기자 (coldpark@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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