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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상원,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2년 연장 가결…"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4-20 16:16: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법안에 신속히 서명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3SPSViBB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8pAposd2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각) 미 의회 내 찬반 논쟁 속에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시한이 가까스로 2년 더 연장됐다. 사진은 미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2024.04.2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ewsis/20240420160246582vcqt.jpg" data-org-width="720" dmcf-mid="G8RGRv3I9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ewsis/20240420160246582vc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각) 미 의회 내 찬반 논쟁 속에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시한이 가까스로 2년 더 연장됐다. 사진은 미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2024.04.20. </figcaption> </figure> <p dmcf-pid="ZHm9mzQ0bg"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 의회 내 찬반 논쟁 속에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시한이 가까스로 2년 더 연장됐다. </p> <p dmcf-pid="51C4CKe72o" dmcf-ptype="general">20일(현지시각) AP, NBC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60 대 반대 34로 가결처리했다.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 퇴치에 중요하다고 보는 강력한 감시 도구가 미 의회 문턱을 넘게 된 셈이다.</p> <p dmcf-pid="1i2I2wWABL" dmcf-ptype="general">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신속히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WDBDU8tfn" dmcf-ptype="general">이날 상원의 최종 표결은 감시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미국인의 시민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는 상원 의원들의 6개 수정안을 상원이 부결시킨 후에 이뤄졌다.</p> <p dmcf-pid="FAxWxltsKi" dmcf-ptype="general">상원 의원들은 FISA 702조 법안을 재승인하기 위한 시한을 놓쳤지만 19일 자정이 지난 몇 분 후에 표결을 실시했다. 수정안이 채택됐다면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회부돼 잠재적으로 법이 장기간 동안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NBC가 보도했다.</p> <p dmcf-pid="3kRGRv3IVJ" dmcf-ptype="general">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 상원에서는 양당주의가 만연했다"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했지만 우리 모두 한 가지를 알고 있다. FISA를 만료시키는 것은 위험했을 것이다. 테러 행위, 마약 밀매,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양쪽에 있는 모든 상원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p> <p dmcf-pid="0yEqEp41Bd" dmcf-ptype="general">앞서 하원은 외국인을 감시하는 동안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로 미국인의 통신을 검색하기 위한 영장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근소한 차이로 부결시킨 후 지난 주 2년 간의 FIS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p> <p dmcf-pid="p7YeYPaVKe" dmcf-ptype="general">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장 시한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10일 부결됐다. 그 후 법안 702조의 연장 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뒤 12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원 의원들은 법안 변경을 위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며칠 동안 표결을 연기했다.</p> <p dmcf-pid="U5IfIbRuKR"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해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외에 거주하는 비미국인의 통신을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감시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자정에 만료되도록 설정돼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의견 덕분에 정보 수집 권한이 적어도 1년 동안 계속 작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uVFaFiwM2M"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 정부 관리들은 감시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통신회사들이 정부와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승인이 의회 승인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7K5L5ekPKx" dmcf-ptype="general">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한 소식통은 AP에 법안이 만료되기 전 미국의 두 주요 통신회사가 감시 프로그램을 통한 명령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관리들은 분주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zMqwqAlo9Q" dmcf-ptype="general">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FISA 702조의 재승인을 칭찬하고 이 감시도구가 법무부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재차 강조했다.</p> <p dmcf-pid="qnVCVrYcKP" dmcf-ptype="general">갈런드 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702조의 재승인으로 미국은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비미국인에 대한 해외 정보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국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채택한 중요한 개혁을 성문화할 수 있다"며 "사생활 보호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B8pAposd26" dmcf-ptype="general">FISA는 미국 정부가 해외 국가나 단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1978년에 제정됐다. 미국 영토 밖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 제702조는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제정됐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이 미국인들의 통신 정보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p> <p dmcf-pid="bZOVOBMU98" dmcf-ptype="general">미국의소리(VOA)는 "702조는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 시민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FISA 702조가 법원의 승인 없이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은 법을 재승인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져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Ka6v6IZw94"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pjh@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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