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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04-23 16:10: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k9EEWUlq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pexcSgb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육군의 부사관 모집률이 매년 하락세를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육군이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미국 해병대와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53753107spdm.jpg" data-org-width="1024" dmcf-mid="YneImXqy9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53753107spd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육군의 부사관 모집률이 매년 하락세를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육군이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미국 해병대와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2PHQQAlofn" dmcf-ptype="general"><br>육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사관의 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육·해·공군 등이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극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장 이를 운용할 인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사관에 대한 관사 제공 등 처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p> <p dmcf-pid="VM5RRETNKi" dmcf-ptype="general">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의 1분기(1~3월) 임기제·단기복무전환부사관 등의 모집률(정원 대비 실제 모집 인원)은 36.7%에 그쳤다. 군 인력 운영 계획상 모집 정원 100명 가운데 약 63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육군의 부사관 정원 미달은 최근 5년간 지속돼온 문제다.</p> <p dmcf-pid="fZN559dzqJ" dmcf-ptype="general">조상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해 육군 부사관·장교 등 군 병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른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자체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40Dpp6g2Kd"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우리 군의 병력 구조는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소부대 위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 소부대 리더 역할을 부사관이 하는 데 인력 부족이 누적되면 군의 조직력·리더십 등이 붕괴하는 현실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8cKkkyphbe" dmcf-ptype="general">그는 "장교·부사관 모집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핵심 요인은 군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가령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공언했으면 실제 야전에서 드론이나 로봇 등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Fx6NCn9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방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 계획. / 사진=국방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53754021ihze.jpg" data-org-width="800" dmcf-mid="G6MswG7v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53754021ih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방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 계획. / 사진=국방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PZN559dz2M" dmcf-ptype="general"><br>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혁신 4.0을 발표하며 AI 기반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에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육군은 각종 전투 플랫폼에 AI 등 신기술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전투체계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을 출범한 바 있다.</p> <p dmcf-pid="QpwUUPaVKx"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과거 6·25 전쟁 때 장비가 없어 못 싸웠다면 지금은 사람이 없어 못 싸울 판"이라면서 "국방부 등 정부에서 국방혁신 4.0 계획에 맞는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xSevvp41bQ" dmcf-ptype="general">군의 부사관·장교 지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군 맞춤형 지원이나 복지 등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군인은 수시로 이사를 다니는데 육군의 경우 원하는 관사 등을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초급간부의 낮은 처우와 사회적 인식도 지원율 급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p> <p dmcf-pid="yqIBBekPKP" dmcf-ptype="general">신종우 한국국방안포포럼 전문연구위원(사무국장)은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병과 초급간부 등을 위한 전향적인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인들이 이사를 다닐 때 마땅한 관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줘야 간부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Y8EAv3Ib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민국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병사들과 미국 3기병연대 병사들이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진행된 무기 레인에서 시뮬레이션 수류탄을 던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53755170kwyn.jpg" data-org-width="1024" dmcf-mid="Hvs0tViB9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53755170kw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민국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병사들과 미국 3기병연대 병사들이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진행된 무기 레인에서 시뮬레이션 수류탄을 던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M5RRETNK8" dmcf-ptype="general">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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