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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이든 행정부, 낙태 여성 권리 강화…"의료정보 공개 금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4-23 16: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새 규정 발표…'낙태 불법 지역' 벗어나 시술받은 여성 보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5Skyph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E47HBMU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 연방대법원 앞 '낙태권 지지' 시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162240766ldjv.jpg" data-org-width="500" dmcf-mid="58NRKJDx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162240766ld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 연방대법원 앞 '낙태권 지지' 시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FD8zXbRu33"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료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발표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dmcf-pid="3CeV08o90F" dmcf-ptype="general">새 규정에 따르면 출산 및 임신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개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 의료 정보 공개는 금지된다.</p> <p dmcf-pid="0hdfp6g27t" dmcf-ptype="general">이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주(州)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로 이동해 합법적인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p> <p dmcf-pid="pgBtS0f5u1" dmcf-ptype="general">또 낙태 시술자와 보험사 또는 금전적 지원을 한 사람도 관련 정보를 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p> <p dmcf-pid="UabFvp41z5" dmcf-ptype="general">미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3만여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규정을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uNK3TU8tpZ" dmcf-ptype="general">새 규정은 지난 1996년 도입된 의료정보보호법(HIPAA)을 강화했다고 통신은 전했다.</p> <p dmcf-pid="7e0YmXqyuX" dmcf-ptype="general">미 인권청의 멜라니 폰테스 레이너는 "해당 여성들은 앞으로 의사와의 대화 또는 의료 데이터가 자신들을 추적하는데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p> <p dmcf-pid="zdpGsZBW7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생활권이 침해됐다고 의심될 경우 언제든 앞으로 나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qJUHO5bY7G"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 성향 지지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으로 여겨진다.</p> <p dmcf-pid="BiuXI1KG7Y" dmcf-ptype="general">앞서 2022년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p> <p dmcf-pid="bBSDimGkuW"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구성된 보수 성향 대법원의 당시 결정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위가 한동안 계속됐다. </p> <p dmcf-pid="KbvwnsHE0y" dmcf-ptype="general">이후 올해 초까지 전국 21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됐고 다른 주에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p> <p dmcf-pid="9KTrLOXD0T" dmcf-ptype="general">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은 여성은 9만2천100명으로 3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p> <p dmcf-pid="2sxKtViBuv"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앨라배마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주는 다른 주에서의 낙태 시술을 돕거나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p> <p dmcf-pid="VOM9Ffnb3S" dmcf-ptype="general">bumsoo@yna.co.kr</p> <p dmcf-pid="43rgPjhLz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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