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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연일 '자본시장 통합' 강조…"매년 693조 민간조달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4-24 00:40: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녹색산업 등 육성위해 민간투자 절실…차기 집행부서도 추진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aGs3VZ3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eSb16g2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의회에서 연설하는 EU 집행위원장 (스트라스부르 AF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4.23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003549747aunk.jpg" data-org-width="1200" dmcf-mid="20X67JDx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yonhap/20240424003549747au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럽의회에서 연설하는 EU 집행위원장 (스트라스부르 AF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4.23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4dvKtPaVuD" dmcf-ptype="general">(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화두로 꺼내든 유럽연합(EU)이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통합' 필요성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p> <p dmcf-pid="8JT9FQNf3E" dmcf-ptype="general">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자본시장동맹(CMU) 구축을 완성하면 연간 4천700억 유로(약 693조원)의 민간 투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6s7L8kva0k"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5년간 청정기술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가 확대됐다면서도 "공공투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산업 혁명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민간 자본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Ozo6ETN3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적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p> <p dmcf-pid="QIqgPDyj0A" dmcf-ptype="general">4천700억 유로는 EU 집행위원회가 녹색·디지털 산업 전환 시 필요한 연간 자금 6천200억 유로(약 914조원)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짚었다. </p> <p dmcf-pid="xJT9FQNfzj" dmcf-ptype="general">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월 유럽의회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22∼25일) 연설에서 유럽 경쟁력 회복과 함께 'CMU 완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연임 성공 시 이를 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XQsgT0CuN" dmcf-ptype="general">최근 EU 내에서는 녹색·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조달 통로의 하나로 CMU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기도 하다.</p> <p dmcf-pid="WZxOayphpa" dmcf-ptype="general">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4년 처음 등장한 용어인 CMU는 국가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27개 회원국 자본시장을 통합한다는 개념이다.</p> <p dmcf-pid="YULyw1KGzg" dmcf-ptype="general">현재는 주식 등 금융시장도 국가별로 분산돼 민간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p> <p dmcf-pid="GuoWrt9H0o" dmcf-ptype="general">또 유럽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80%가량이 은행 대출을 통해 이뤄질 정도로 창구가 제한적이다.</p> <p dmcf-pid="H7gYmF2XFL" dmcf-ptype="general">은행은 대출 심사에 보수적이어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자금 확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p> <p dmcf-pid="XbAZCU8t3n" dmcf-ptype="general">이에 EU는 27개국 전역의 금융·자본시장이 통합돼야 '진정한' 단일시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 <p dmcf-pid="ZKc5hu6Fui" dmcf-ptype="general">경쟁력 해법을 주제로 열린 지난주 EU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전략 부문 투자 자금 조성과 관련 "민간 자본이 풀리려면 CMU 진전이 필수"라고 명시됐다.</p> <p dmcf-pid="59k1l7P3FJ" dmcf-ptype="general">당시 27개국 정상은 회원국 간 파산제도 균등화 등 CMU 구축을 위한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선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p> <p dmcf-pid="12EtSzQ0ud"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인세법 균등화 확대, EU에 금융기관 직접 감독 권한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p> <p dmcf-pid="tdvKtPaV0e" dmcf-ptype="general">수년 전에도 CMU 구축이 추진되다가 각국 이견에 결국 유야무야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집행부에서도 논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FJT9FQNfuR" dmcf-ptype="general">shine@yna.co.kr</p> <p dmcf-pid="0MhqZ4LKF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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