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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03:28: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사비 상승-고금리에 2만6000채<br>수도권은 계획의 69%-18만채 공급<br>“서울 중심으로 집값 자극할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Ekeosdm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7ag6ekP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onga/20240424030127497ddxf.jpg" data-org-width="800" dmcf-mid="UkyTEOXD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onga/20240424030127497ddxf.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z6OsocSgOR" dmcf-ptype="general">
           지난해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 실적이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2∼3년 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iv>
          <p dmcf-pid="qPIOgkvasM" dmcf-ptype="general">2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 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 목표 물량은 8만 채였지만 실제 인허가 물량은 2만6000채에 불과했다. 계획 이행률이 32.5%에 그친 셈이다. 수도권 전체로는 계획(26만 채) 대비 69.4%인 18만1000채를 공급했다.</p>
          <p dmcf-pid="BQCIaETNsx" dmcf-ptype="general">착공 실적도 저조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44만2000채로 연평균(2005∼2022년 평균) 대비 47.3%였다. 서울의 착공 물량은 6만3000채로 연평균 대비 32.7% 수준이었다. 인허가나 착공 규모는 최소 2, 3년 뒤 주택 공급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선행 지표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연구위원은 “도심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baZXOv3IDQ"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주택 공급이 위축된 원인으로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 등을 꼽았다. 서울은 토지 매입 비용이 특히 높아 금융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금융 시장이 경색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p>
          <p dmcf-pid="KN5ZIT0COP"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의 공사비 검증을 강화해 공사비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성을 부풀린 설계안을 걸러내고 건축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9j15CyphI6" dmcf-ptype="general">중장기적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조언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되 각 건설사가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구조를 지분 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위기를 넘기는 데 정책이 집중됐다면 앞으론 공급 감소 압박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p>
          <p dmcf-pid="2bcAMnrRD8" dmcf-ptype="general">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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