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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FTC, '경쟁사 이직 금지' 철폐… 3천만명 족쇄 풀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4-24 07:3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2Az5u6FN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UvrYF2X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나 칸 美FTC 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ocut/20240424070003847fwri.jpg" data-org-width="710" dmcf-mid="fYLQNrYc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ocut/20240424070003847fw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나 칸 美FTC 위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8C7woETNN9"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근로자가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p> <p dmcf-pid="6baUH0f5oK" dmcf-ptype="general">이날 FTC는 새로운 규정 도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3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소속 2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PvbOjmGkab" dmcf-ptype="general">앞서 FTC는 지난해 초 '비경쟁 계약 금지'를 제안한 바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와 고용 계약을 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이미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 통보해야한다.</p> <p dmcf-pid="QGfSDh1mjB" dmcf-ptype="general">리나 칸 FTC 위원장은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자유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칸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 안에 8,500개의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dmcf-pid="xX8TrSFOaq" dmcf-ptype="general">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가 3천만개가 생기고, 노동자의 총 연간 급여가 거의 3천억달러(약 410조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p> <p dmcf-pid="yFMHCYuSNz" dmcf-ptype="general">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이후 '독점 금지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비경쟁 계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p> <p dmcf-pid="WuitT5bYa7" dmcf-ptype="general">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정연설에서도 "미국 노동자 3천만명이 '비경쟁 계약'에 서명해야 했다"면서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하기 위해 불공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YX8TrSFONu" dmcf-ptype="general">현재 미국에서 '비경쟁 계약'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 근로자 5명 중 거의 1명이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GlqmawWAjU" dmcf-ptype="general">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없는 식당 직원, 미용사 등 저임금 근로자도 '비경쟁 계약'의 대상인 것이다.</p> <p dmcf-pid="Hpd5SXqyop"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이날 FTC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p> <p dmcf-pid="XQmVU9dza0" dmcf-ptype="general">이들은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에 투자하려면 노동자가 경쟁사로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하며, 영업 기밀 보호를 위해서도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Zqo0YF2XN3" dmcf-ptype="general">또한 재계는 FTC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법원에 해당 규정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p> <p dmcf-pid="59j7ZU8tjF" dmcf-ptype="general">미 상공회의소측은 "만약 FTC가 모든 경쟁 방법에 관해 규제할 수 있다면, 미국 경제에서 그들이 규제하지 못할 부분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p> <p dmcf-pid="16w90bRukt" dmcf-ptype="general">FTC의 새 규정은 4개월 후에 적용되지만, 재계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행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p> <p dmcf-pid="tuitT5bYc1" dmcf-ptype="general">현재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만 완전한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p> <p dmcf-pid="Fqo0YF2Xj5" dmcf-ptype="general">그밖에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p> <div dmcf-pid="3SBsNrYcoZ"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0xsfu2JqcX" dmcf-ptype="general">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p> <p dmcf-pid="pm0cJjhLoH"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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