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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터뷰] 국회 떠나는 조명희 "정치가 정책을 집어삼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09:46: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노벨과학상 배출 목표로 의정활동"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 등 성과" "정쟁에 예산·정책 논의 실종 아쉬워" "뛰어난 한국 위성 기술 전도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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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ailian/20240425070002129xmsy.jpg" data-org-width="700" dmcf-mid="BEbmMu6F2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ailian/20240425070002129xms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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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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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 전문 인사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내 위성학 1호 박사로 위성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으며, 조 의원의 활동으로 국내에 없던 위성정보공학 같은 전공분야가 주요 대학에 설립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자문 이력도 화려하다.
 21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 중 노벨 과학상 배출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 장기 연구과제의 기반을 다지고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고 통과시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하며 국회를 떠나지만 아쉬움은 적지 않다. 국가 전체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 진영논리와 지역 이해관계가 얽혀 누더기가 되는 것을 본 것만 여러 차례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조 의원은 "정치·정무가 정책을 집어삼켰다"고 표현했다.
 분명한 것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길은 '과학기술입국'이다. 시니어 과학자로서 후진들의 길을 열어주고 뛰어난 한국의 위성 기술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소명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소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점이다. OECD 회원국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 중 노벨 과학상 수상자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기초연구진흥법을 발의해 2020년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 다 시행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로 국회에 입성해서 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 국토도 좁고 분단국가이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대한민국은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거의 대부분 법조인·정당인·언론인·행정가들로 구성된다. 정책을 담당할 과학기술 분야 인사가 너무 없었다.
 말로는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거리가 있고, 국민을 위한 정책 펴야 하는데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공천에서 과학기술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 안 된 부분이 아쉽다면 좀 아쉽다."(웃음)
 Q. 국회의원을 하면서 남긴 업적이나 족적이 있다면.
 "비례 재수로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4년간 과학기술 분야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도 두 차례 했는데, 강원·충북 지역을 빼고 원내부대표를 두 번한 초선은 제가 처음이다.
 1호 법안인 기초연구진흥법부터 시작해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100여개 발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 가장 좋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상을 주는 제도가 마련됐는데 제가 2년 연속 수상했다. 2년 연속 수상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Q.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2022년 광복절 기념식 때 자비로 독일을 간 적이 있다. 파독 광부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벌어 들인 외화가 당시 우리나라의 해외 총수입의 30%였다. 중동에서 일하고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고 독일 광산에서 희생한 덕분에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만들어져 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공을 기리는 60주년 행사에 아무도 가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자비로 혼자 다녀왔고, 대통령실에 요청해 윤석열 대통령 축사도 전달했다. 파독 광부 중 생존해 계신 분이 이제 다섯 분 정도인데 너무 고마워하시던 게 기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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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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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1대 국회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데 답답했던 일화가 있다면.
 과학기술 전문가인 동시에 교육자라서 교육위에서 활동을 했었다. 그런데 정작 교육 정책이나 예산을 논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한동훈 (당시) 장관 딸의 논문 표결 같은 문제를 두고 공전만 계속하더라.
 한 전 위원장의 딸이 관련된 것은 브리프(brief)라고 간행물 비슷한 것이다. 논문이 아니다. 논문도 아닐뿐더러 그냥 번역하는 정도의 도움만 줘도 이름을 다 넣어준다.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더라. 그래서 '당신들이 논문이라도 써 봤느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국토위에서는 국토정보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엄청난 인신공격을 당했다. 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공기업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들이 하던 일을 공기업에 주면서 일감을 빼앗는 것이다. 국토정보공사가 전북 전주에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 의원들이 밀어붙였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의사증원 문제로 논의가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인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라고 수차례 지적했었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력연구원 같은 전문 연구원들이 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 집중해 공급과 수요를 파악하는데 우리나라는 (증원 규모와 유치 지역 등) 정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Q.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법안 몇 개를 발의하고 통과됐느냐 등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 법안이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관계 부처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등 종합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법안 소위가 열리면 해당 부처의 차관이 참석해 예산과 조직을 약속한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정작 해당 부처에서 움직이는 않는 경우가 많다. 약속을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페널티를 받아야 하고, 여야 관계없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게 국회에 대한 내 부탁이다."
 Q.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왜 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일관성 없는 공천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누구는 컷오프하고 누구는 그대로 경선에 참여시켰다. 나 같은 경우는 5인 경선을 하기도 했다. 또 공천했다가 절대적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발언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 원칙이 계속 흔들리니 논란이 컸던 것이다.
 또 정책적 홍보가 부족했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적 어필을 제대로 못했다.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 민생 법안 대부분이 통과가 안 된 측면이 분명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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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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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이종섭 전 장관 출국 논란도 컸다.
 "국민들은 왜 홍수를 못 막아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느냐고 묻는다. 사실 홍수가 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토부에서 하던 일을 환경부로 옮긴 것이 시작이다. 환경부에는 물 전문가가 없다. 큰 강은 홍수가 안 나지만 지류나 소하천의 관리가 전혀 안 됐던 것이다.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정작 왜 홍수가 났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현장을 가보면 정말 엉망이다. 환경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로 기반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필요도 있었다."
 Q. 과학자로서 R&amp;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은 게 사실이다. 정부의 취지에도 공감을 하지만, 일선 연구원들이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 또 교수들은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R&amp;D 예산 삭감에 대해 이공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된다. 이번 선거에도 일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Q.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역별·연령별로 너무 국한돼 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에 편중돼 있고, 연령으로는 60대 이상이다. 40~50대는 절벽이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이번 22대 국회 국회의원의 30%가 여성이다. 공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25%의 가점을 주는데 국민의힘은 5%에 불과하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전문가 그룹의 부족이다. 21대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22대에서 낙선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전문성과 함께 연속성도 챙길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배려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향후 고려해 공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국회 활동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평생 위성을 연구한 시니어 과학자로서 우리 위성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 전도사가 되고 싶다. 아리랑 위성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국가우주청 설립을 계기로 세계 5대 우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8번에 포함된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도 중요하다.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이 더욱 발전하려면 고정밀 전자지도 같은 게 필수적이다. 국회에서의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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