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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얻은 것들...'28억+α'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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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4fb2rYcpV">
          <p dmcf-pid="9iJxeyph32" dmcf-ptype="general"><br><strong>국민의힘·민주당, 위성정당으로 18·10석 추가 확보<br>위성정당 국고보조금은 양당에 귀속<br>양당체제 유지...대립구도는 더욱 선명</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DENc0f5F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해 두 달여 간 존재했던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5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장.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THEFACT/20240425133934621mhwz.jpg" data-org-width="640" dmcf-mid="BBIwsBMU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THEFACT/20240425133934621mh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해 두 달여 간 존재했던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5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장. /배정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jNng5bY3K"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표의 비례성을 높여 민의 왜곡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22대 총선에서도 무력화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각각 18석과 10석을 더 가져갔다. 두 달여 간 존재했던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56억여 원도 양당에 돌아갔다. 늘어난 의석수만큼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도 늘어난다. 양당체제가 고착하면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처럼 정쟁을 반복할 전망이다.
          </div>
          <p dmcf-pid="fxQf6C5r3b" dmcf-ptype="general">이번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7%,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7%, 조국혁신당 24.3%, 개혁신당 3.6%였다. 비례대표 46석은 이에 따라 국민의미래에 18석, 민주연합에 14석, 조국혁신당에 12석, 개혁신당에 2석 배분됐다.</p>
          <p dmcf-pid="4eR6xSFO3B" dmcf-ptype="general">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참여연대의 '22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에 따르면 지역구 254석 중 161석을 가져간 민주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0개다. 지역구 90석의 국민의힘이 배분받는 비례대표 의석도 9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제3당의 의석은 대폭 늘어난다. 조국혁신당은 33석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개혁신당도 비례 2석 늘어난 5석이 된다.</p>
          <p dmcf-pid="815YXRc6Uq" dmcf-ptype="general">의석수는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이 된다. 먼저 선거보조금이 있다.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한 정당에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5%를, 5석 미만의 정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2%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으로부터 13명의 의원을 빌린 국민의미래는 28억443만 원을, 14명을 모은 민주연합은 28억2709만 원을 받았다. 그만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제3당에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었다.</p>
          <p dmcf-pid="6kcgjF2Xzz" dmcf-ptype="general">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이 각각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흡수합당됨에 따라 선거보조금은 양당에 귀속된다.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도 합당하면 합당 후 정당에 지급되기 때문에 양당은 위성정당이 선거에 사용한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wDjkp410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THEFACT/20240425133936002yiyj.jpg" data-org-width="640" dmcf-mid="bLXyGxj40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THEFACT/20240425133936002yi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5ZWHMA83u" dmcf-ptype="general">
           <br>이후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다. 경상보조금도 지급 시점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데, 기준은 선거보조금과 같다. 25일 현재 22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액의 50%를 배분받게 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인해 20석 밑으로 떨어진 조국혁신당은 경상보조금도 대폭 줄어든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배분되는 총액의 5%도 5석 이상 확보하지 못한 개혁신당은 해당하지 않는다.
          </div>
          <p dmcf-pid="xUp13LmezU" dmcf-ptype="general">차이는 크다. 지난 2023년 3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개 정당에 지급한 경상보조금 119억여 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8월14일 기준 168석의 민주당이 55억6369만2000원을, 112석의 국민의힘은 50억2432만8000원을 받았다. 총 국고보조금의 88.89%에 달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의당(6석)이 8억103만2000원을 받았다. 그밖에 진보당(1석) 2억6867만7000원, 기본소득당(1석) 867만7000원, 시대전환(1석) 846만5000원 순이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었지만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2억3866만9000원을 받았다.</p>
          <p dmcf-pid="y689fsHE3p"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의석수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의석수가 많을수록 상임위원회 배분에 유리하다. 300석 중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능하다. 즉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합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의사진행을 막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소수당이 견제할 방법은 거의 없는 셈이다.</p>
          <p dmcf-pid="WBqp7jhLU0" dmcf-ptype="general">200석 이상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고 개헌도 가능한 의석수다. 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200석을 막아달라'고 읍소한 이유다.</p>
          <p dmcf-pid="YWyhv4LKz3" dmcf-ptype="general">거대양당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챙긴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는 것이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면서 "(양당이)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GRM8Qlts0F" dmcf-ptype="general">이어 헌법재판소가 경실련의 헌법소원 제기에 각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당에 선거보조금을 반납할 것과 함께 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p>
          <p dmcf-pid="HrwAEU8tpt" dmcf-ptype="general">pi@tf.co.kr</p>
          <p dmcf-pid="XN3ZtiwMz1"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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