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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국민의 뜻 통과 될 것"vs "미래세대 착취" [박영환의 시사1번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4-25 14:52: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A4c0f5u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awxrzQ0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bc/20240425141804351okvq.jpg" data-org-width="800" dmcf-mid="8JiqnHzT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bc/20240425141804351ok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9Q3xSFO7i" dmcf-ptype="general">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5%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WvZD5dEQ0J" dmcf-ptype="general">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YG3O0osdzd" dmcf-ptype="general">그는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숙의과정을 통한 결론이라는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GQnBLXqy3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도 어렵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하지 못하면 안될것이라고 말한만큼 시기적으로도 지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HRg9a1KG3R" dmcf-ptype="general">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미래세대를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p> <p dmcf-pid="XDhnlViB0M" dmcf-ptype="general">김 대변인은 "포퓰리즘을 넘어섰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는 데 이 국민들이 누구인지 정보도 제공이 안됐다"고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ZvZD5dEQpx"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안은 모수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했을 때 국민연금 고갈은 7년 더 유예할 수 있지만 내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가 버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5nc8kp417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2070년이 되면 40%를 넘어간다"며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기월급의 40%, 5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되는데 그럼 앞으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p> <div dmcf-pid="1NrMmqxp0P" dmcf-ptype="general"> 그는 "국민연금은 국가 책임이 아닌 사회 보험이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생각대로면 당장의 표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태어난 미래세대 아이들은 일하고도 힘들게 살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gDQw7P3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bc/20240425141805677xrxp.jpg" data-org-width="800" dmcf-mid="Pug9a1KG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bc/20240425141805677xr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figcaption> </figure> <p dmcf-pid="FcOdIKe778" dmcf-ptype="general">#시사1번지 #국민연금 #민주당 #개혁안 #소득대체</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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