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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보]‘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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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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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onga/20240425141607841gzch.jpg" data-org-width="647" dmcf-mid="VSOTBkva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onga/20240425141607841gzc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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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5일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해주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div>
          <p dmcf-pid="KkU8IKe7mu" dmcf-ptype="general">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 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p>
          <p dmcf-pid="9Eu6C9dzIU" dmcf-ptype="general">헌재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을 규정한 동조 제 1~3호에 대해서는 헙법불합치 선고를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u3qDXRc6Dk" dmcf-ptype="general">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유류분 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Vj3Vmqxpw0"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고인이 별도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을 경우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도록 한 것이 유류분 제도다. </p>
          <p dmcf-pid="7y5nC9dzIc" dmcf-ptype="general">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b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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