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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제자매에 유산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5:01:03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AuKDyj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9P0osd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번재판소.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Channela/20240425144756446kagz.jpg" data-org-width="540" dmcf-mid="HZTZrzQ0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Channela/20240425144756446ka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번재판소.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bkkGxj4Xz"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div>
          <p dmcf-pid="HKEEHMA8t7" dmcf-ptype="general">헌재는 25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위헌 결정했습니다. </p>
          <p dmcf-pid="X9DDXRc6tu"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Z9DDXRc6ZU" dmcf-ptype="general">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52wwZekPtp" dmcf-ptype="general">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p>
          <p dmcf-pid="1EppxSFOG0" dmcf-ptype="general">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 </p>
          <p dmcf-pid="tDUUMv3IZ3" dmcf-ptype="general">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FN114OXD1F" dmcf-ptype="general">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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