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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04-25 15: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A8sBMU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qpUjF2X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joongang/20240425150410683jkhe.jpg" data-org-width="560" dmcf-mid="2x86lViB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joongang/20240425150410683jk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BUuA3VZvk" dmcf-ptype="general"><br>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p> <p dmcf-pid="FnsbGxj4hQ" dmcf-ptype="general">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p> <p dmcf-pid="3Pj3C9dzTP" dmcf-ptype="general">헌재는 먼저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위헌 결정했다. </p> <p dmcf-pid="0QA0h2JqW6"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p> <p dmcf-pid="pxcplViBC8"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p> <p dmcf-pid="Up6hoZBWW4" dmcf-ptype="general">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p> <p dmcf-pid="uUPlg5bYCf" dmcf-ptype="general">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p> <p dmcf-pid="7uQSa1KGyV" dmcf-ptype="general">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p> <p dmcf-pid="zkyP0osdh2" dmcf-ptype="general">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p> <p dmcf-pid="qEWQpgOJC9"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BDYxUaIiSK" dmcf-ptype="general">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bXbDMv3ISb" dmcf-ptype="general">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p> <p dmcf-pid="KZKwRT0CSB" dmcf-ptype="general">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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