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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증원 `조정 불가능` 못 박은 정부…올해 1조4000억 투입해 의료개혁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4-25 18: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노연홍 "의대정원 논의 계획없어"<br>'수련 국가책임제' 등 4대 과제, 상반기 중 로드맵 공개<br>"의협·대전협 의료개혁 동반자로 조속히 참여해 달라"<br>의료개혁 뒷받침…"올해 건보 1조4000억원 이상 투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j4JOXD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rRNT0C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t/20240425173518350ifbp.jpg" data-org-width="640" dmcf-mid="Y5A8iIZw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t/20240425173518350if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mmejyph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t/20240425173519677mifm.jpg" data-org-width="640" dmcf-mid="H2Q09osd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t/20240425173519677mi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1JJq6cSgSs" dmcf-ptype="general">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p> <p dmcf-pid="tiiBPkvalm" dmcf-ptype="general">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열린 첫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FnnbQETNlr" dmcf-ptype="general">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3PP3KLmelw"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떠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0QQ09osdlD"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은 2000명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pxxp2gOJvE" dmcf-ptype="general">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아진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p> <p dmcf-pid="UpphX2Jqlk" dmcf-ptype="general">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dmcf-pid="uUUlZViBlc" dmcf-ptype="general">노 위원장은 "4대 최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p> <p dmcf-pid="7uuS5fnblA"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 방침에 날을 세우며 특위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zkkPLh1mSj"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p> <p dmcf-pid="qEEQoltsCN"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p> <p dmcf-pid="BDDxgSFOSa" dmcf-ptype="general">우선 1조1200억원을 들여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의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를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한다.</p> <p dmcf-pid="bXXDSu6Fhg" dmcf-ptype="general">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에 276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도 늘린다. 500억원을 들여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도 인상한다.</p> <p dmcf-pid="KZZwv7P3yo" dmcf-ptype="general">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150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을 실시하는 등 진료량으로 보상이 결정되는 '행위별 수가'의 틀을 깨고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955rTzQ0TL" dmcf-ptype="general">이민우기자 mw3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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