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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에도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 있을까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6 09:32: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정식의 N코리아 정식] 북한 사회보장의 규정과 실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sMM0TN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liizHEE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3917mhby.jpg" data-org-width="699" dmcf-mid="7gxFFmLK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3917mhby.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KCSnnqXDm5" dmcf-ptype="general"><br>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9OhJJ7GkDZ" dmcf-ptype="general">북한에도 연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p>
          <p dmcf-pid="2IliizHEIX" dmcf-ptype="general">북한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헌법(2019) 제72조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도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p>
          <div dmcf-pid="VCSnnqXDrH" dmcf-ptype="general">
           또,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2조에는 "사회보험이란 질병, 부상, 임신, 해산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 주는 인민적 시책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div>
            <h4><strong><span>연로연금</span></strong></h4>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YNN2FO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5342cyoy.jpg" data-org-width="699" dmcf-mid="zXoBBTEQ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5342cyoy.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yGjjV3IrY" dmcf-ptype="general">
           <br> 지난해 통일부가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근거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div>
          <p dmcf-pid="8WHAAf0COW" dmcf-ptype="general">북한도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연로연금'인데, 근속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의 남성과 55세 이상의 여성에게 지급됩니다.</p>
          <p dmcf-pid="6ngbbyDxwy" dmcf-ptype="general">연로연금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2017∼2019년 사이 매달 ▲북한돈 700∼800원 정도를 받았다거나 ▲쌀 600g과 북한돈 60원을 받았다는 탈북민 증언이 있습니다.</p>
          <p dmcf-pid="PLaKKWwMmT" dmcf-ptype="general">북한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개 1kg 당 4,000∼6,000원 수준인 만큼, 탈북민이 증언한 연금 수준으로는 쌀 1kg도 살 수 없습니다.</p>
          <div dmcf-pid="QqKyyaP3Dv" dmcf-ptype="general">
           북한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이라 시장에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연로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div>
            <h4><strong><span>노동능력상실 연금</span></strong></h4> 
           </div> 병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북한도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3조는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잃은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연금을 준다"고 규정합니다.
          </div>
          <p dmcf-pid="xB9WWNQ0wS"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러한 연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노동 능력 상실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이 수집됐습니다.</p>
          <p dmcf-pid="ywsMM0TNml" dmcf-ptype="general">군대에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제대한 뒤 사회보장 대상자가 되었지만 당국으로부터의 연금 지급은 없었고, 근무 중 산업재해로 팔이 절단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없어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p>
          <p dmcf-pid="WuqSSL41sh" dmcf-ptype="general">당국으로부터의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을 마음대로 안 나갈 수 없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노동교양 처벌을 받는데, 노동 능력 상실이 인정이 되면 직장에 안 나가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나갈 의무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p>
          <div dmcf-pid="Y7Bvvo8trC" dmcf-ptype="general">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사회보장 판정을 받아 직장에 나가지 않기 위해 진료소 의사와 인민병원 과장에게 뇌물을 주고 6개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div>
            <h4><strong><span>유가족 연금</span></strong></h4> 
           </div> 연금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가족 연금'으로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div>
          <p dmcf-pid="GzbTTg6FrI"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사자에게도 제대로 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북한에서 유가족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리 없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수집된 탈북민들의 증언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p>
          <p dmcf-pid="H5FrrxqywO" dmcf-ptype="general">(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13mmMBW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5679wcfh.jpg" data-org-width="640" dmcf-mid="qrGjjV3II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5679wcfh.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t0ssRbYwm" dmcf-ptype="general">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4391" rel="canonical"></p>
          <p dmcf-pid="5t0ssRbYOr" dmcf-ptype="general">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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