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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대형 GA 불완전판매 집중 검사…운영실태 평가도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6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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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kukinews/20240426140215521bodz.jpg" data-org-width="658" dmcf-mid="VqeABhj4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kukinews/20240426140215521bod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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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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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VYpDf0Cuq" dmcf-ptype="general">
           <br>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div>
          <p dmcf-pid="64Hur8Ulzz"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p>
          <p dmcf-pid="PQ1BIxqyF7"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이날 GA의 실적경쟁 과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단기납 종신보험과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는 물론 작성계약,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에서 공정 경쟁질서 훼손행위가 일어나는지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p>
          <p dmcf-pid="QhdcblA8uu"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대형 GA와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도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에 하거나 연계해 진행한다.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일어나는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직, 체계, 절차가 잘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취지다.</p>
          <p dmcf-pid="xvnD2TEQpU" dmcf-ptype="general">여기에 설계사 수 500명이 넘는 대형 GA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보험사와 일반소비자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GA 감독･검사업무나 보험사의 판매채널 리스크관리를 점검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p>
          <p dmcf-pid="yj9R5AMU0p" dmcf-ptype="general">제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GA가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감경하지 않고 법상 최고한도까지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p>
          <p dmcf-pid="WIRjqCNfz0" dmcf-ptype="general">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사례와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 등을 발견한 영향이다.</p>
          <p dmcf-pid="YR39leKG03" dmcf-ptype="general">흥국화재가 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흥국화재 전체 불완전판매비율보다 높은 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교육 내용·실시 여부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점이 문제였다.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p>
          <p dmcf-pid="Gn78WL410F"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p>
          <p dmcf-pid="HJUfTiVZ0t" dmcf-ptype="general">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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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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