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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지역의료 위기인데…지자체 축제까지 동원되는 공보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4-26 16:34: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IbhEdzFd"> <p dmcf-pid="X00LUXOJze" dmcf-ptype="general"><br><strong>지자체 각종 행사에 의료지원 인력으로 공보의 투입<br>"관행이라지만, 반강제적 투입…업무 가중에 피로 누적"</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ZZR1TEQ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행사에 공보의를 투입하고 있다. 행사 의료지원 인력으로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과 전북, 경남 등에서만 지역행사에 투입되는 공보의가 최소 30명에 달한다는 게 대공협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전남 화순군 이서보건지소에 공보의 차출로 인한 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THEFACT/20240426160939896bgvh.jpg" data-org-width="640" dmcf-mid="Y686GCNf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THEFACT/20240426160939896bg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행사에 공보의를 투입하고 있다. 행사 의료지원 인력으로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과 전북, 경남 등에서만 지역행사에 투입되는 공보의가 최소 30명에 달한다는 게 대공협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전남 화순군 이서보건지소에 공보의 차출로 인한 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PPCx9tspM"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된 가운데 지역에 남은 공보의들이 지역행사에 동원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div> <p dmcf-pid="1XXM5vkP0x" dmcf-ptype="general">26일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행사에 공보의를 투입하고 있다. 행사 의료지원 인력으로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과 전북, 경남 등에서만 지역행사에 투입되는 공보의가 최소 30명에 달한다는 게 대공협 설명이다.</p> <p dmcf-pid="t55etyDx7Q" dmcf-ptype="general">공보의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사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등에서 3년간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지자체장이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보의에게 시간 외 근무를 명하거나 주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보의가 보건지소 업무 외 지역행사에 차출되는 것은 관행이다.</p> <p dmcf-pid="F33npHsdzP" dmcf-ptype="general">문제는 최근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들이 대거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남은 공보의들이 지역행사까지 투입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1일부터 1‧2차로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289명에 달한다. 전체 의과 공보의 1209명 중 24%에 달하는 수치다. 파견 대신 지역에 남은 공보의들은 평소보다 많은 순회진료를 돌면서 피로가 쌓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보의들이 정부에 특별휴가까지 요청했다.</p> <p dmcf-pid="3nnGoxqy36" dmcf-ptype="general">파견 2명을 제외한 6명 의과 공보의가 11곳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 한 지자체의 경우 당장 5월3일 지역행사에 공보의 2명 투입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공보의 A 씨는 "현재 병원 파견으로 인원도 너무 적은 상황인데 지역 축제까지 차출돼 너무 힘들다"며 "지자체에서는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투입되면 안 되는 분위기다. 우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p> <p dmcf-pid="0CCKlDJq78" dmcf-ptype="general">파견 1명을 제외한 11명 의과 공보의가 17곳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 한 지자체도 지난달 31일 지역행사에 공보의 2명을 투입시켰다. 해당 지역 공보의 B 씨는 "지자체에서 지난 추석과 설날 명절에 공보의 당직을 원해 거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지역행사에도 거절을 못했다"고 호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jjtciVZ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행사에 공보의를 투입하고 있다. 행사 의료지원 인력으로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과 전북, 경남 등에서만 지역행사에 투입되는 공보의가 최소 30명에 달한다는 게 대공협 설명이다. 사진은 서울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THEFACT/20240426160941754kial.png" data-org-width="640" dmcf-mid="Ghc3EL41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THEFACT/20240426160941754kia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행사에 공보의를 투입하고 있다. 행사 의료지원 인력으로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과 전북, 경남 등에서만 지역행사에 투입되는 공보의가 최소 30명에 달한다는 게 대공협 설명이다. 사진은 서울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DDUraP3Ff" dmcf-ptype="general"> <br>대공협은 남은 공보의를 지자체 행사까지 반강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업무가 늘어났다"며 "사실 올해 의과 공보의 251명이 신규로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파견 근무 중인 비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역행사까지 투입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ukk0Do8t7V" dmcf-ptype="general">야간근무 등 추가 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이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행사 투입으로 공보의가 지급받는 수당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근무 수당이 시간당 9900원 수준으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mmzOAMUU2" dmcf-ptype="general">다만 지자체는 지역행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공보의를 투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무를 명할 수 있다"며 "지역에서 큰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의료진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z88OPb5ru9" dmcf-ptype="general">kyb@tf.co.kr</p> <p dmcf-pid="qZZR1TEQ3K"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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