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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루 수억 적자" 병원 피마르는데…"정부 지원 연장 결정 못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6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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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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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k9Cke7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moneytoday/20240426165555613cyoq.jpg" data-org-width="1024" dmcf-mid="fEHgpHsdq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moneytoday/20240426165555613cyo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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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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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tGwPb5rfz" dmcf-ptype="general"><br>보건복지부는 26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5월 중순까지 가능한 상태"며 "지원을 연장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dmcf-pid="3gdbTmLK27" dmcf-ptype="general">전날 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대면 회의를 열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방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 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p>
          <p dmcf-pid="0Ssnz1hLVu"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보재정 투입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아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에 신음하는 병원들 사이에 재정 지원 중단 우려가 제기됐다. 전공의가 떠난 뒤 대학병원들은 잇따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무급 휴가, 병동 통폐합, 교수 대상의 급여 반납 동의서 작성, 희망퇴직 신청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p>
          <p dmcf-pid="pIQuCke7VU"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7차 건정심 대면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의 회송, 전문의 중환자 진료 시 정책 지원금 신설 등 응급·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투입을 의결했다. 6차 건정심에서 1882억원 투입을 의결한데 이어 한 차례 연장된 것으로 5월 중순이면 이 예산이 다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차 건정심 대면 회의에서는 논의할 사안이 많아 건보재정 투입에 대한 안건은 올리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통해 재정 지원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m80sjxpVp"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건보재정 투입은 건강보험재난대응메뉴얼에 따라 건정심 소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매번 재정 지원을 위한 건정심을 열기 어려워 소위원회가 결정하면 대면 회의에 보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소위원회에는 건정심 위원 중 일부가 참여하지만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한 위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p>
          <p dmcf-pid="uZN65vkPB0" dmcf-ptype="general">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여기서 재정 지원 연장을 논의·결정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서울지역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달보다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적자 폭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일 뿐 여전히 하루 수 억원의 적자를 본다"며 "의료기기 대금 청구 등을 미루며 빚을 내 병원을 운영하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어 피가 마른다"고 했다.</p>
          <p dmcf-pid="7hMzlDJqV3" dmcf-ptype="general">박정렬 기자 parkjr@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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