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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격노했던 '독도 논란' 軍교재, 징계자 0명…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4-04-26 17:3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처럼 기술<br>지도에 독도 표기도 안돼<br>자문 과정서 지적 나왔지만 누락<br>"명백히 법령 위반해야 징계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pw5AMU9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9lRm6uS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도경비대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dailian/20240426151237594hqlp.jpg" data-org-width="647" dmcf-mid="0ZnpM1hL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dailian/20240426151237594hq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독도경비대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dmcf-pid="uWi0x5CnqY" dmcf-ptype="general">함량 미달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해 도마에 올랐던 국방부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p> <p dmcf-pid="7i3EXNQ09W" dmcf-ptype="general">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처럼 기술하고, 독도가 빠진 지도를 11개나 실었지만 징계 대상자는 1명도 없었다.</p> <p dmcf-pid="zyJ3QZIiqy"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집필자 1명과 교재개편 TF장은 '경고' 처분을, 간사와 총괄 담당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qJFkHaP3fT"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서면으로 경고장이 주어지고 인사 기록에 남는다"면서도 "징계는 아니다"고 말했다.</p> <p dmcf-pid="BqOPEV3IKv"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게 질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실질적 책임 추궁은 삼간 셈이다.</p> <p dmcf-pid="byFkHaP3bS"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취지의 지적에 "과오는 있었지만 실제 고의에 이르는 중대한 정황은 파악을 못 했다"며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해야 징계 대상이 된다. 그것을 식별하지 못해 수위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K09S7Og29l" dmcf-ptype="general">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문 과정에서 독도 기술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974WblA8Bh"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1차 자문 과정에서 "국방정신전력원 A 교수가 의견을 제시해 줬다"며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p> <p dmcf-pid="2BPH2TEQbC" dmcf-ptype="general">다만 "1차 자문 의견을 종합할 때 취합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누락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V1qI0wiB9I"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수천 건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며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dmcf-pid="fufyBhj49O" dmcf-ptype="general">교재 발간은 2차례의 자문, 1차례의 감수를 거쳐 발간됐다. A 교수 의견 누락과 별개로, 집필진을 포함해 30명에 달하는 군 안팎의 인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진행했음에도 문제점을 식별·수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4p2vzIaVBs"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지도가 교재에 반영된 데 대해선 "인터넷으로 한반도 지도를 검색해 원안을 확보한 뒤 해당되는 부분을 참조했다"면서도 "2006년 이전판 국·검정 교과서(지도)엔 독도가 없다. 하필이면 그 버전 교과서를 참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뚜렷한 동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부주의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6Z7sFEdzBr"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새로 발간될 정신전력교재와 관련해선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러 지적과 의견을 듣고 자문해 주는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W3EXNQ09w" dmcf-ptype="general">새로 마련될 교재는 이르면 한 달 반가량 뒤에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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