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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비원 '갑질금지법' 3년...대리주차는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8 0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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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H7kiV3IeM"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qaO2pyDxex" dmcf-ptype="general">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다가 주차된 차량 10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p>
          <p dmcf-pid="BNIVUWwMMQ" dmcf-ptype="general">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맡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주차난이 심한 곳에선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biDq1hj4LP" dmcf-ptype="general">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KiDq1hj4L6"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9y0NRb5rn8" dmcf-ptype="general">아파트 경비원이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 모습입니다. </p>
          <p dmcf-pid="2CZi8UWAi4" dmcf-ptype="general">자세히 보면 오가는 도로까지 차를 대놓을 정도로 단지 안은 주차난이 심각해 보입니다. </p>
          <p dmcf-pid="Vl1LP7Gkdf" dmcf-ptype="general">지은 지 50년 된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수시로 차량을 옮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p>
          <p dmcf-pid="fEvPBZIiiV"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경비원들이 키를 받아 놓고, 대신 이동 주차를 해주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p>
          <p dmcf-pid="4Qa3WwiBe2" dmcf-ptype="general">[사고 경비원 :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쭉 이제 내려온 거예요. 흠집 나고 조금 깨지고 그런 건요. 옛날부터 그런 일 있었어요.] </p>
          <p dmcf-pid="876SDJ2Xi9" dmcf-ptype="general">근처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p>
          <p dmcf-pid="6dk7ZIaVJK" dmcf-ptype="general">"평일 낮인데도 모든 주차 공간에 차량이 세워져 있고, 이중·삼중 주차까지 돼 있습니다. </p>
          <p dmcf-pid="PPgFyDJqdb" dmcf-ptype="general">이곳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대수가 세대당 한 대도 되지 않습니다." </p>
          <p dmcf-pid="QQa3WwiBeB" dmcf-ptype="general">이곳도 최근까지 대리주차를 해줬지만, 두 달 전 경비원이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중단됐습니다. </p>
          <p dmcf-pid="xaO2pyDxJq" dmcf-ptype="general">[인근 아파트 경비원 : 외제차는 안 밀리기 때문에 새벽에 깨울 수도 없고 우리는 편의만 더 해준 거지.] </p>
          <p dmcf-pid="y9eGIaP3ez" dmcf-ptype="general">경비원들에게 주차를 대신 맡기는 건 3년 전 개정된 법에 따라 불법으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WvFgxqXDe7"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대신, 법적으로 대리주차 업무가 가능한 별도의 관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Yy0NRb5rnu"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비원이든 관리원이든 대리주차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p>
          <p dmcf-pid="GH7kiV3IdU" dmcf-ptype="general">[김예림 / 변호사 : 경비원으로 채용되든 관리원으로 채용되든 관련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면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p>
          <p dmcf-pid="HxN0Yrnbep" dmcf-ptype="general">대리주차를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놓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인 고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p>
          <p dmcf-pid="XecuXOg2R0" dmcf-ptype="general">주차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해결 전까지, 대리주차 문제는 현실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p>
          <p dmcf-pid="ZwyxK1hLd3" dmcf-ptype="general">주민 편의를 위해 대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p>
          <p dmcf-pid="5T3aMBZwJF"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입니다. </p>
          <p dmcf-pid="1y0NRb5rdt" dmcf-ptype="general">촬영기자;진수환 </p>
          <p dmcf-pid="tomK3vkPn1" dmcf-ptype="general">디자인;이원희 </p>
          <p dmcf-pid="FAh47GmeR5"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 (yws3@ytn.co.kr)</p>
          <p dmcf-pid="3NIVUWwMdZ"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0EvPBZIin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p2dHCNQ0i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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