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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법부 수장인데 '명심'이 결정…중립 잃은 국회의장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4-28 07:31: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미애·조정식·정성호·우원식 4파전에 '선명성 경쟁' <br>원내1당 선출에 충성 경쟁…"후보 모두 나와 표결" 주장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sLiV3I7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tvcjxqy3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조정식·정성호·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Nesw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NEWS1/20240428063105172lrvi.jpg" data-org-width="1400" dmcf-mid="y73Shjxp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NEWS1/20240428063105172lr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조정식·정성호·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Nesw1 </figcaption> </figure> <p dmcf-pid="8FTkAMBW3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강수련 한병찬 기자 = 22대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들의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팔이' 경쟁이 한창이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까지 버린 후보들의 강성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선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결정하는 관례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6CAxP7Gk0b" dmcf-ptype="general">28일 야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이들은 22대 국회 기준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우원식 의원 등 4명이다.</p> <p dmcf-pid="PhcMQzHEpB" dmcf-ptype="general">이들 후보는 출마 선언부터 공개적으로 정치적 중립보다는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p> <p dmcf-pid="QlkRxqXDzq" dmcf-ptype="general">추 전 장관은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고 공개 발언했다. 또 지난 24일 라디오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멈춰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p> <p dmcf-pid="xDnV9tlo0z" dmcf-ptype="general">'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p> <p dmcf-pid="yq5Iso8tU7" dmcf-ptype="general">조 전 사무총장은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고, 우 의원도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 옳고 그름의 판단과 민심이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p> <p dmcf-pid="WB1COg6Fpu" dmcf-ptype="general">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모두가 편파적 발언을 하면서 차기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중립 의무마저 저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mnJ2FO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NEWS1/20240428063105663jjpj.jpg" data-org-width="1400" dmcf-mid="VXthIaP3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NEWS1/20240428063105663jj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GYsLiV3Ipp" dmcf-ptype="general">더욱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를 중립적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적을 내려놓게 하는 국회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p> <p dmcf-pid="HGOonf0Cz0" dmcf-ptype="general">의장은 본회의 사회권을 갖고 필요시 법안의 직권 상정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해당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탈당계를 제출한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는 최초의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남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XdVF1hj473" dmcf-ptype="general">관례적으로 원내1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하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원내1당이 되면서 표심에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수당의 후보들이 당내 주류 의원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ZJf3tlA8UF" dmcf-ptype="general">이에 현행 국회의장 선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다수당에서 충성 경쟁하고 주류에 잘 보이고 대표에게 줄 서는 방식으로 해서 한 표라도 더 얻는 방식이 지양돼야 못마땅한 모습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5i40FSc60t"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국회법 15조 '의장선출 과반득표 및 결선투표 조항'을 언급하며 "300명에서 여야를 통틀어 가장 신의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 의장이 국민을 바라보며 낸 중재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권위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1IjQ6uYc01" dmcf-ptype="general">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수당이 결정한 사람은 관례적으로 뽑았는데 이번에 후보들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다"며 "현행 국회법 대로 후보들이 모두 나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하고, 소수당에서도 후보를 내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tCAxP7Gkz5" dmcf-ptype="general">training@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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