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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루 앞둔 영수회담, 尹-李 '민생' 돌파구 찾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8 11:04: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대통령, 2022년 집권 이후 이재명과 첫 만남<br>'민생' 강조, 여소야대 돌파구 마련해야<br>1시간여 '의제 제안 없는' 차담 형식<br>李 '선택과 집중' 중요해져…하나 같이 까다로운 의제들<br>'25만 원 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 '거부권 자제' 요구 관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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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nocut/20240428101204515mkss.jpg" data-org-width="710" dmcf-mid="3Sg1SK1m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nocut/20240428101204515mks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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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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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2022년 집권 이후 첫 이 대표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총선 참패로 국정운영 동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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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로선 여당에 압승하며 가져온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나가야 하는 만큼 할 말도 많고, 제안해야 할 의제들도 쌓여있다. 그러나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을 포함해 하나 같이 민감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던져야 하는 입장이다. 자칫 백화점식 나열에 그칠 경우 얻게 될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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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난점들 때문에 두 사람 간 만남을 앞둔 의제 설정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세 차례나 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의제 제안 없는' 차담 형식으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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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영수회담은 오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 분위기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회담인 만큼 공동 발표문도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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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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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다급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 문제와 핵심 국정 과제인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이 관심 사안이다. 또 야당의 동의 없인 임명할 수 없게 된 국무총리 등의 인선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 후임 추천 문제를 꺼낼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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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와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은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비록 대통령실의 요구는 '정해진 의제 없는' 포괄적 회담이지만, 이 대표로선 날카롭고 선명한 의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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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강조하는 것은 '민생 회복'의 실질적 조치와 '국정기조의 대전환' 등의 키워드다. 민생 분야에선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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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nocut/20240428101206163ymzo.jpg" data-org-width="710" dmcf-mid="0Ftn8rnb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nocut/20240428101206163ymz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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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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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동안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는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 향후 행사 자제를 촉구하면서 각종 특검 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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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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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이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대 회기에서 이를 바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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