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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로나19 감면 끝.. 교통유발부담금 '껑충', 체납액도 '눈덩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8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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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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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YZ9F8UlQ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jibs/20240428152453945vujw.jpg" data-org-width="857" dmcf-mid="H8TuGb5r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jibs/20240428152453945vujw.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5sh3T7Gk8k" dmcf-ptype="general"><span><br></span>코로나19 여파로 대폭 감면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상의 코로나 종식으로 본래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부과액이 대폭 뛰었습니다. </p>
          <p dmcf-pid="1G5236uS4c" dmcf-ptype="general">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4,038건에 53억 3,100만 원입니다. </p>
          <p dmcf-pid="tTGB5V3I6A" dmcf-ptype="general">이는 전년도(3,744건·35억 9,100여만 원)과 비교해 액수로 48.4% 증가한 수준입니다. </p>
          <p dmcf-pid="FyHb1f0CQj" dmcf-ptype="general">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3,302건·21억 3,700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크게 오른 수준입니다. </p>
          <p dmcf-pid="3V6jMDJqPN" dmcf-ptype="general">체납액도 크게 뛰었습니다. </p>
          <p dmcf-pid="0TGB5V3IQa" dmcf-ptype="general">코로나19 감면 혜택(50%)이 적용된 2020년과 2021년엔 연간 3,900만 원 수준이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감면 혜택이 줄어든 2022년(50%→21.36%)에 9,5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뛰었고, 감면 혜택이 없어진 지난해엔 4억 2,800만 원(올해 4월 12일 기준)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p>
          <p dmcf-pid="pighAyDx8g" dmcf-ptype="general">행정 당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유발부감금 감면 조치가 해제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UxdrLCNfPo" dmcf-ptype="general">제주시는 이번 달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와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을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p>
          <p dmcf-pid="uxdrLCNfPL" dmcf-ptype="general">다만, 제주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엔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7CvUYBZwPn" dmcf-ptype="general">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등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에 활용됩니다. 제주에선 대표적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나 제주월드컵경기장 등이 꼽힙니다.</p>
          <p dmcf-pid="zwO1lpyj6i"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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