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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답정너' 연금개혁 … 당초 '소득파' 많았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04-28 18:05: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뒤늦게 드러난 '시민단' 논란<br>소득보장 주장한 시민대표가<br>재정안정보다 15%P 많아<br>균형 잃은 상태서 최종 결정<br>'더 내고 더 받기' 예견된 우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5IzRbYJ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ADGBZwR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mk/20240428180007724qqns.jpg" data-org-width="999" dmcf-mid="pkYZ9nf5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mk/20240428180007724qqns.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s3SKiVZLK"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공론 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 구성 자체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대표단 500명 중 애초부터 연금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70명 넘게 더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개혁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대표단 구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2l7Y4aP3db" dmcf-ptype="general">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성된 시민대표단 500명 중 '소득보장 강화 개혁'을 지지했던 시민은 245명(49%)에 달했다. 반면 '재정안정 집중 개혁' 입장은 172명(34.4%)에 그쳤다. 나머지 83명(16.6%)은 의견이 없다고 답한 이들이었다.</p> <p dmcf-pid="VCUyVo8tJB" dmcf-ptype="general">시민대표단은 지난 2월 연금개혁 기초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에서 500명을 모집했다. 공론화위는 기초조사에서 드러난 연금개혁 관련 입장에 비례해 500명을 뽑았는데, 소득보장 지지 측을 재정안정보다 73명(14.6%포인트) 많게 구성한 것이다.</p> <p dmcf-pid="fTBXPAMUeq" dmcf-ptype="general">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대표단 구성 비율은 최종 결과를 해석할 때 중요한 대목이다. 한쪽 입장을 지지한 이들이 많으면 최종 응답 역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p> <p dmcf-pid="4JCaHb5rnz" dmcf-ptype="general">예상대로 지난 22일 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 개혁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자는 1안(노후 소득 보장 강화)은 56.0%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2안(연금 재정안정 추구)은 42.6%에 그쳤다.</p> <p dmcf-pid="uWzKiso9dF" dmcf-ptype="general">그러나 공론화위는 최종 결과 발표를 포함해 공론화 절차를 밟는 전 과정에서 대표단 구성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 자문단 내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거부됐다고 한다. </p> <p dmcf-pid="6ayEF4phdu" dmcf-ptype="general">자문단 소속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에 시민대표단 표본 정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단 구성이 기울어진 만큼 공론화 최종 결과 역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론화 절차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석 교수는 "(애초에 많았던) 소득보장 강화 주장 측이 결과적으로 1안을 선택한 것인지를 따져야 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PMmny7GkiU" dmcf-ptype="general">실제로 재정안정 측은 최초 구성 때는 34.4%였지만 마지막 개혁안 선택에서는 42.6%로 8.2%포인트 늘었다. 소득보장 측 증가율인 7.0%포인트(49.0%→56.0%)보다 오히려 높다. 공론화 절차를 통해 더 큰 설득력을 얻은 것이 재정안정론이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p> <p dmcf-pid="QMmny7GkRp" dmcf-ptype="general">또한 최종 설문 문항이 대표단 선택에 혼란을 줄 만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 설문 문항에서는 소득보장 개혁안에 대해 "노후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해'라는 표현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소득보장안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p> <p dmcf-pid="7TuBdrnbdt"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보장안 선택 시 향후 70년간 누적 기금 적자는 현행 제도 때보다 702조4000억원 증가한다. 재정안정안은 1970조원 줄어든다. </p> <p dmcf-pid="ytPuLIaVM3" dmcf-ptype="general">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1안(소득보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라며 지적한 바 있다.</p> <p dmcf-pid="zdrItf0CL1" dmcf-ptype="general">공론화위 내부에서도 설문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일부 위원은 △두 개혁안 질문에서 문장 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순서가 다르고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과 달리 보험료율 조정 속도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연금특위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p> <p dmcf-pid="Y58piso9Mt" dmcf-ptype="general">[류영욱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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