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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신 해고야"…트럼프 재집권시 연방정부 '칼바람'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5
2024-04-28 18: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무원 해임' 대통령 권한 복원해 적극 휘두를 것"<br>법무부·FBI 등 표적…트럼피즘 위한 민주주의 훼손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Ksh3va3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ySPRDJq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yonhap/20240428182057676hhja.jpg" data-org-width="500" dmcf-mid="WhzDs5Cn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yonhap/20240428182057676hh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HWvQewiB0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하면 연방정부 조직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p> <p dmcf-pid="XGyMJmLKpR"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를 좌우하는 비밀집단인 '딥스테이트'(deep state)에 직업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으며 법적·현실적 이유로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자신을 무조건 방해한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p> <p dmcf-pid="ZHWRiso9UM" dmcf-ptype="general">따라서 그가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연방정부 전반에 '칼바람'이 예견된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평가다.</p> <p dmcf-pid="5XYenOg20x" dmcf-ptype="general">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보수진영의 집권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 등을 토대로 그가 재집권할 경우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그의 구미에 맞도록 변화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p> <p dmcf-pid="1tZnalA8FQ"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공무원 지위 보장제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tF5LNSc6FP" dmcf-ptype="general">그는 미국 대통령이 그의 의지에 따라 "모든 행정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10만 개 자리를 워싱턴 밖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F31ojvkPu6" dmcf-ptype="general">CNN은 이 같은 계획은 모든 부서를 폐지하거나 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3ndXtf0C38"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캠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2020년 내가 내렸던 행정 명령을 즉시 재발효해 불량 관료를 제거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복원하겠다"며 "나는 그 힘을 매우 공격적으로 휘두를 것"이라고 예고했다.</p> <p dmcf-pid="0LJZF4ph04"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철회한 바 있다.</p> <p dmcf-pid="poi538Ulpf" dmcf-ptype="general">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정기관 등 연방의 주요 부처의 독립성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p> <p dmcf-pid="UNoFUQzT7V" dmcf-ptype="general">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러셀 보우트는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한 영상에서 "워크(Woke)와 무기화한 관료제"에 대한 해체 계획을 설명하며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환경보호국(EPA) 등을 그 대상으로 거론했다.</p> <p dmcf-pid="ujg3uxqyU2" dmcf-ptype="general">워크는 고착된 사회 규범에 도전하거나 포용, 공정을 증진하려는 운동이나 활동가를 뜻하는 말이다. 미국 보수진영은 진보 정체성에 대한 강요나 진보 활동가를 지칭할 때 이 말을 냉소적으로 사용한다. </p> <p dmcf-pid="7Aa07MBWp9" dmcf-ptype="general">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자신의 정적을 검찰이 기소하길 바랐지만, 당시 고위 당국자들은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전통에 따라 이에 저항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zTl6MEdzFK"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는 임기 말 자신의 측근인 제프리 클라크를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하려 했고, 재집권 시 클라크 등의 도움으로 이런 전통을 뒤집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p> <p dmcf-pid="qySPRDJqFb" dmcf-ptype="general">'프로젝트 2025'에 역시 국토안보부와 FBI 해체, EPA 권한 축소, 교육부와 상무부 제거,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립성 박탈 등과 관련한 구상이 포함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p> <p dmcf-pid="BWvQewiBuB" dmcf-ptype="general">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를 위한 인물 데이터베이스도 '프로젝트 2025'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b0tgATEQzq" dmcf-ptype="general">다만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정부 조직이 정치화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내몰리며 부패 문제가 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p> <p dmcf-pid="KpFacyDx7z" dmcf-ptype="general">도널드 모이니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9U3NkWwM77" dmcf-ptype="general">hrseo@yna.co.kr</p> <p dmcf-pid="VIm94aP3p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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