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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이드 스토리]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 문턱 높아진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07:31: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운전자보험 보험금 탈 때 경찰조사 발급 서류 제출토록<br>사기 막아 보험금 누수 억제 목적…소비자 피해 우려 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8VPlQzTdH">
          <p dmcf-pid="Hbz9r2FOiG" dmcf-ptype="general">작년부터 운전자보험 보험금 타기 묘하게 까다롭지 않으셨나요? 특히 자동차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사고부상(자부상) 치료비 보험금요. 재작년엔 병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의사 처방전 등만 있어도 보험금이 쉽게 나왔는데요. 지난해부터 발급받기 번거로운 서류를 요청하는 등 바뀌지 않았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ndo5g6F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구조 개선방안/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BUSINESSWATCH/20240429072006776hnkk.jpg" data-org-width="646" dmcf-mid="WjNZd5Cn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BUSINESSWATCH/20240429072006776hn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구조 개선방안/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ZoiatNQ0iW" dmcf-ptype="general">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KB스마트운전자보험' 약관을 고쳤습니다. 자부상 치료비 특약 보험금 청구 조항이 바뀌었는데요. 자동차사고 부상보장,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6개 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교사원)'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p>
          <p dmcf-pid="531paUWAMy" dmcf-ptype="general">교사원은 교통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인데요. 발급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데 경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KB손보 관계자는 "보험기간이 1~3년으로 짧은 일반보험인 KB스마트운전자보험에 대해선 약관 변경 검토만 하다가 뒤늦게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대부분 운전자보험 약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죠.</p>
          <p dmcf-pid="1u0zcqXDeT" dmcf-ptype="general">혹시나 하는 의심 건에 교사원을 받는 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내려는 취지라는 게 손보사들의 입장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보장 등 특약은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거엔 운전·탑승·보행 중 관계없이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과실을 묻지 않고 부상등급대로 보험금을 줘 이른바 '보험빵(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의 온상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많았죠.</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bz9r2FO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BUSINESSWATCH/20240429072008318gqwy.jpg" data-org-width="645" dmcf-mid="YEEsbOg2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BUSINESSWATCH/20240429072008318gq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FMPeWd9HMS" dmcf-ptype="general">'보이지 않는 손'이 손보사들을 움직였습니다. 2022년 말 금융감독원이 손보사들을 불러모아 자부상 치료비 가입금액(보험금)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하고, 보험금 수령 시 교사원 및 자동차보험 보상처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모범답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p>
          <p dmcf-pid="3tZ3o0TNRl" dmcf-ptype="general">강제 시행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운전자보험 개선을 위한 '회의'였으니까요. 실제로도 마지막 회의자료에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해요. 하지만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인 말)'이 생명인 금융사들은 척하면 척이었죠.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시작된 운전자보험 과당경쟁에 대한 손보사들의 피로감도 누적된 상태였고요. 이게 지난해 자부치 보험금 청구 서류 양식에 교사원을 의무화하도록 우르르 약관이 개정된 이유랍니다. </p>
          <p dmcf-pid="0LJg1aP3Jh"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여전히 금융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쪽에선 금융소비자 편이어야 할 감독당국이 보험금 액수를 줄이고 지급 허들도 높이는 것을 허용했다는 쓴소리가 나오죠. 보험사기를 막아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 운전자보험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80%대로 그리 높은 상품은 아니거든요.</p>
          <p dmcf-pid="phOS4vkPiC" dmcf-ptype="general">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사원을 발급받으려면 교통사고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자부상 치료비 보험금 타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 것이라 소비자에겐 당연히 불리하다"고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UZG1itloiI" dmcf-ptype="general">김희정 (khj@bizwatch.co.kr)</p>
          <p dmcf-pid="uwkmBso9eO"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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