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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통시장 코인노래방·애견병원서 온누리상품권 쓰게 한다...정부, 71개 규제 손대기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4-04-29 09:35: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기부, '기업 생애주기 규제개선 방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OpeZIi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4E56yDxG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hankooki/20240429090004887sfhz.jpg" data-org-width="640" dmcf-mid="VXX4kBZw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hankooki/20240429090004887sf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6LTbgpyjG4" dmcf-ptype="general"># 현행법에 따르면 <strong>식품 공장으로 분류되면 일반 공장보다 세 배 큰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식품 가공 과정에서 물을 많이 쓴다는 이유 때문이다</strong>. 그런데 분말식품, 커피원두 등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공장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다 보니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컸다. 정부는 대형 오수처리 시설이 없어도 되는 식품 공장은 일반 공장 기준을 적용받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개정할 계획이다.</p> <p dmcf-pid="PoyKaUWAtf" dmcf-ptype="general"><strong>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 공장 오수처리시설 적용 기준 변경 등 71개 과제가 담긴 '기업 생애 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28일 발표</strong>했다. 중기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난해 9월부터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strong>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과제 71개를 골랐다.</strong></p> <p dmcf-pid="QgW9NuYc5V" dmcf-ptype="general"><strong>중기부는 해당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로 기업의 생애 주기에 따라 분류</strong>했다. <strong>사업화 단계에서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사업화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에 집중</strong>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 세포 채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자동차 제작사 로고 램프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3월 가능하도록 국제 기준이 바뀌어 국내에서도 해당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p> <p dmcf-pid="xspeI8Ul12" dmcf-ptype="general"><strong>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인증 및 환경 규제 기준을 개선</strong>한다. 앞서 언급한 식품 공장 오수처리시설 기준 완화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strong>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strong>한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이 길이나 너비만 다르게 출시하는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p> <p dmcf-pid="y9jGVlA8t9" dmcf-ptype="general"><strong>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 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strong>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폐업 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들 업종의 폐업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p> <p dmcf-pid="W2AHfSc6HK"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불합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자치 법규도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TKaWd9HXb" dmcf-ptype="general">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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