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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개발 임대주택, 공공이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04-29 11:04: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사비 높아졌는데 임대주택 인수가격 '제자리'<br>7월 말부터 산정 기준 변경…재건축 임대주택도 인수가 상향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mUfEdzp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TZQgYrR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110031337oqei.jpg" data-org-width="1200" dmcf-mid="XKIz6rnb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110031337oq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ty5xaGmepx"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다. </p> <p dmcf-pid="FrlbxOg2zQ"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p> <p dmcf-pid="3mSKMIaV0P" dmcf-ptype="general">재개발 사업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는 5%로 정해져 있다. </p> <p dmcf-pid="0sv9RCNf76" dmcf-ptype="general">재개발 임대주택은 대체로 지자체가 매입한다. </p> <p dmcf-pid="p5UnDFSgz8"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해왔다.</p> <p dmcf-pid="U1uLw3vaF4" dmcf-ptype="general">그러나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준건축비는 2005년 이후 3번 인상됐을 뿐이다. </p> <p dmcf-pid="ut7or0TNF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다.</p> <p dmcf-pid="7sv9RCNfUV" dmcf-ptype="general">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재산정한다. </p> <p dmcf-pid="zOT2ehj4u2" dmcf-ptype="general">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 </p> <p dmcf-pid="qIyVdlA8p9" dmcf-ptype="general">서울에서 1천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p> <p dmcf-pid="Bu9chqXDUK" dmcf-ptype="general">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p> <p dmcf-pid="b72klBZw7b" dmcf-ptype="general">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상향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p> <p dmcf-pid="KzVESb5r7B"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의무 건설 임대주택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 인수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p> <p dmcf-pid="9ZpiEtlo0q" dmcf-ptype="general">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 역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바꾸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5UnDFSg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110031510vlaz.jpg" data-org-width="1200" dmcf-mid="ZKfDvK1m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110031510vl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V1uLw3va07" dmcf-ptype="general">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p> <p dmcf-pid="fb8ry2FOUu" dmcf-ptype="general">1회에 한해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허용되며, 과태료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p> <p dmcf-pid="4K6mWV3IuU"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dmcf-pid="89PsYf0Cpp" dmcf-ptype="general">또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 부서에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p> <p dmcf-pid="6qfDvK1mp0" dmcf-ptype="general">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합동 설명회는 입찰 마감일 이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p> <p dmcf-pid="PB4wT9ts33" dmcf-ptype="general">지금은 입찰 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뒤에야 합동 설명회를 열 수 있다 </p> <p dmcf-pid="Qb8ry2FOuF" dmcf-ptype="general">chopark@yna.co.kr</p> <p dmcf-pid="ypbjI7Gku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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