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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중기부 등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 의견서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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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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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DC7mpyj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원실로 향하는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4.1 [공동취재]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114857335fkqu.jpg" data-org-width="1200" dmcf-mid="WsaYnTEQF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114857335fkq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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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로 향하는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4.1 [공동취재]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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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whzsUWA7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들이 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p>
          <p dmcf-pid="Xy5PG4phpP" dmcf-ptype="general">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통상부, 법무부 등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한 상태다. </p>
          <p dmcf-pid="ZW1QH8Ul36"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이번 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p>
          <p dmcf-pid="5YtxX6uSu8" dmcf-ptype="general">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약 전략'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중기부가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한 중소기업 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1vX8WV3Iz4" dmcf-ptype="general">노동부 관계자도 "현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노사 입장을 모두 고려해 5월 중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tTZ6Yf0C0f" dmcf-ptype="general">앞서 헌재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지난 17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p>
          <p dmcf-pid="Fy5PG4ph0V" dmcf-ptype="general">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본안심리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법안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p>
          <p dmcf-pid="3Vxs8wiB02" dmcf-ptype="general">kaka@yna.co.kr, mihye@yna.co.kr</p>
          <p dmcf-pid="p4RIPmLKz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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