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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논의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9:30: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천 '건축왕' 징역 15년…"형량 너무 낮아"<br>145억 원 가로챈 가장자산 거래소 대표 징역 5년<br>대법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다시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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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WVYyrnbMV"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HX6ZHIaVe2" dmcf-ptype="general">리딩방 투자 사기와 로맨스스캠, 딥페이크를 이용한 유명인 사칭까지. </p>
          <p dmcf-pid="XehdR9tsL9" dmcf-ptype="general">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p>
          <p dmcf-pid="Zw3rDnf5nK"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13년 만에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5T9yvDJqJb" dmcf-ptype="general">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1NHjaxqyLB"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tgYaoP7vRq" dmcf-ptype="general">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dmcf-pid="Fc5kAeKGdz" dmcf-ptype="general">사기죄 최고 형량이지만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긴 역부족이었습니다. </p>
          <p dmcf-pid="3T9yvDJqd7" dmcf-ptype="general">[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지난 2월) :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 </p>
          <p dmcf-pid="04D8fUWAJu" dmcf-ptype="general">고객의 현금과 코인을 빼돌려 145억 원 넘는 피해를 낸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p7LzuHsdeU" dmcf-ptype="general">[강호석 / 피해자 법률대리인 (지난 2월) : 피해액이 사실 판결문에 나온 금액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너무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p>
          <p dmcf-pid="U7LzuHsdMp" dmcf-ptype="general">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p>
          <p dmcf-pid="uVkf20TNi0" dmcf-ptype="general">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수법에 맞춰 범죄 유형도 새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p>
          <p dmcf-pid="7gYaoP7vi3" dmcf-ptype="general">지난 2011년 7월,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신설된 지 13년 만입니다. </p>
          <p dmcf-pid="z9A2KFSgnF" dmcf-ptype="general">현재 일반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p>
          <p dmcf-pid="qRCeMK1mJt" dmcf-ptype="general">두 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인 5년을 더해 최대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p>
          <p dmcf-pid="BAZcjRbYn1" dmcf-ptype="general">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법도 있지만, </p>
          <p dmcf-pid="boWgL6uSn5" dmcf-ptype="general">피해자 각각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p>
          <p dmcf-pid="K8w64uYceZ" dmcf-ptype="general">아직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대법원은 권고 형량을 높일지 등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9G4HYso9RX"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할지도 논의하는데, </p>
          <p dmcf-pid="2tMF1Sc6MH" dmcf-ptype="general">사기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 정서에 맞는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p>
          <p dmcf-pid="VNHjaxqyMG" dmcf-ptype="general">YTN 김다현입니다. </p>
          <p dmcf-pid="fYfGWmLKLY"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최성훈 </p>
          <p dmcf-pid="4tMF1Sc6nW"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dmcf-pid="8I7CONQ0Ly" dmcf-ptype="general">그래픽 : 이원희 </p>
          <p dmcf-pid="6c5kAeKGiT" dmcf-ptype="general">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p>
          <p dmcf-pid="PSbvlke7Rv"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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