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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드보복' 때 한국 돕지 않은 美, 中의 경제강압 대응팀 구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4-30 02:3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中의 리투아니아 압박 이후 구성…수출시장 다변화 등 지원<br>美경제차관, 과거에 충분히 대응 못 했다 지적에 "타당한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ImaaP33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mDLL41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한미군 사드 기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23050362htlv.jpg" data-org-width="1024" dmcf-mid="tccNRRbY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23050362ht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prDcJJ2XFs"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중국이 과거에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을 경제적으로 압박했을 때 미국이 돕지 않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국 정부가 3년전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dmcf-pid="UmwkiiVZ7m"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2021년 리투아니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한 뒤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당한 동맹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 </p> <p dmcf-pid="usrEnnf5zr" dmcf-ptype="general">경제적 강압은 중국이 정치·외교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력을 이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p> <p dmcf-pid="75XYOOg20w" dmcf-ptype="general">앞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 이후 중국이 한국에 가한 보복이 대표적이다. 국무부의 전담팀은 일종의 컨설팅회사처럼 운영되며 비공식적으로는 '회사'(the firm)로 불린다.</p> <p dmcf-pid="z1ZGIIaV7D" dmcf-ptype="general">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밑에서 중국 정책조정관으로 있는 멜라니 하트가 이끌고 있으며 총 8명으로 구성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p> <p dmcf-pid="qt5HCCNf3E" dmcf-ptype="general">'고객' 국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국무부 경제학자들이 해당 국가와 중국의 교역 관계에서 취약점을 분석한 뒤 수출시장을 중국 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p> <p dmcf-pid="BvlIAAMU7k" dmcf-ptype="general">해당 국가가 요청할 경우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중국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는 가상의 훈련(TTX)을 하기도 한다.</p> <p dmcf-pid="bTSCccRupc" dmcf-ptype="general">페르난데스 차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국가들이 찾아오고 있고 여러 국가는 '우리도 리투아니아와 같은 대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온다"고 말했다.</p> <p dmcf-pid="Kyvhkke77A" dmcf-ptype="general">중국은 리투아니아가 2021년 11월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부 개설을 허용하자 교역을 끊는 등 경제적으로 보복했다.</p> <p dmcf-pid="97U3WWwM7j" dmcf-ptype="general">이에 미국은 수출입은행에서 6억달러 상당의 신용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기 더 쉽게 해주는 등 리투아니아를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p> <p dmcf-pid="2zu0YYrRUN" dmcf-ptype="general">그전에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중단하고, 호주산 석탄, 와인, 소고기를 불매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q7pGGme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 방한 당시 기자들과 간담회 하는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23050536etat.jpg" data-org-width="1200" dmcf-mid="FGf900TN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23050536et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월 방한 당시 기자들과 간담회 하는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yvhkke70g" dmcf-ptype="general">미국이 리투아니아를 지원한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의 10여개 국가가 국무부에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비하거나 이를 완화할 방법과 관련한 안내를 요청해왔다고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전했다.</p> <p dmcf-pid="4WTlEEdzuo" dmcf-ptype="general">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필리핀미국대사는 "중국이 국가들을 유인하거나 고립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8YySDDJq3L" dmcf-ptype="general">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의 경우 중국이 필리핀산 농산물을 불매할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과 농업 분야 지원 등과 관련해 미 국무부의 조언을 받고 있다. </p> <p dmcf-pid="6V9Bttlo3n" dmcf-ptype="general">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국무부가 이런 전략을 이행하는 동인 중 하나는 과거 중국이 한국이나 호주를 압박했을 때 미국이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f2bFFSg0i" dmcf-ptype="general">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으며 이제 영화 테이프를 멈출 때가 됐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Q4VK33va0J" dmcf-ptype="general">페르난데스 차관은 과거에 있었던 중국의 강압 사례에서 미국이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다는 인식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그건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xupFyyDx3d" dmcf-ptype="general">현재 미국은 제재와 관세, 수출통제, 프렌드쇼어링(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경제·무역 정책을 활용해 중국에 직접적으로도 대응하고 있다.</p> <p dmcf-pid="ycjgxxqyze"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국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우방국에 미국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p> <p dmcf-pid="WlCsNNQ0pR" dmcf-ptype="general">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버라 엠스는 "미국 입장에서는 공세적인 무역 정책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미국이 경제 측면에서는 현재나 미래의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YShOjjxpuM" dmcf-ptype="general">그는 미국이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이 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신뢰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GvlIAAMUpx"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대선 영향을 고려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무역 분야 합의에서 후퇴했다. </p> <p dmcf-pid="HCOrgg6FpQ" dmcf-ptype="general">bluekey@yna.co.kr</p> <p dmcf-pid="ZlCsNNQ0p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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