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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휴대폰 재미있어서 애 안 낳는다더라"... 부총리 자문기구의 진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30 05:06: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재부 자문기구 중장기전략위원회<br>미래전략포럼 ‘인구위기 과제’ 발표<br>"당사자 목소리 빠져, 정책 '종합' 수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pWHHsd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fp77Gk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미래전략포럼-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참석해 자문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hankooki/20240430043046883esvd.jpg" data-org-width="640" dmcf-mid="Pcn4PP7v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hankooki/20240430043046883es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미래전략포럼-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참석해 자문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WX4UzzHEHL" dmcf-ptype="general">-대책을 내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셨나요?</p>
          <p dmcf-pid="YZ8uqqXDZn" dmcf-ptype="general">"설문조사를 하진 않고 강의시간 등에 심층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재미있던 답변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거 때문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애를 낳을 생각이 굳이 안 든다는 것이었습니다."</p>
          <p dmcf-pid="GOpWHHsd5i" dmcf-ptype="general">'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발표 질의응답 중 일부다. 게다가 중장기전략위가 내놓은 총 7가지 대책이 기존 정책을 종합하는 수준이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012년부터 운영된 중장기전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다. </p>
          <p dmcf-pid="HIUYXXOJtJ" dmcf-ptype="general">중장기전략위는 29일 미래전략포럼에서 현재의 인구 위기를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생산성 향상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율을 통계청 고위인구추계 기준(높은 출산율 등 긍정 시나리오 기준)으로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올리고,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OECD 상위 25%에 해당하는 1.3%까지 끌어올려 해결하자는 것이다.</p>
          <p dmcf-pid="XCuGZZIiYd" dmcf-ptype="general">이를 위한 대안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①저출산 재정·세제 지원 효과성 제고 ②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③전략적 외국 인재 활용 ④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 인재 양성 ⑤지방 균형 발전 ⑥중소기업 혁신 ⑦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및 근로 유인 제고 등이다. 특히 현재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출산·육아 관련 재정·조세 지출을 구조조정해, 가칭 '가족수당'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06~2021년 저출산 예산은 총 279조9,000억 원에 이르지만, 효과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중복된다는 문제가 그간 제기돼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e9ff0C1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하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hankooki/20240430043048291uhym.jpg" data-org-width="640" dmcf-mid="QfjMdd9H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hankooki/20240430043048291uh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하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5Ud244phGR" dmcf-ptype="general">하지만 중장기전략위 성격과 8개월간의 논의 기간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논의를 한 것 치고 정작 나온 제언들은 기존 정책과 별다른 점이 없기 때문이다. </p>
          <p dmcf-pid="1uJV88UlXM"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교수는 "대책을 만들면서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접근해 '이렇게 하면 애를 낳겠지' 식의 정책만 쏟아냈는데, 청년이 처한 현실과 생각이 얼마나 바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tQqKK1mY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중장기전략위 관계자는 "추후 관계 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부 정책 등으로 현실화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FFxB99ts5Q" dmcf-ptype="general">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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