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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양육비, 무상지급 아닌 대출…헌재 "합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4-04-30 06:03: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대4로 헌법소원 기각…"한정된 자원, 많은 유자녀에 사용하려는 것"<br>소수의견 "국가가 대출사업 하는 셈…징수율 높이거나 세금 투입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qXklA87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s7GACNf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024.4.25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60029094dsna.jpg" data-org-width="1200" dmcf-mid="BEhjVd9HU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60029094ds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024.4.25 yatoy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9OzHchj47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준 뒤 30세가 되면 자녀들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2IqXklA875" dmcf-ptype="general">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p> <p dmcf-pid="Vv2FmWwMzZ" dmcf-ptype="general">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p> <p dmcf-pid="fTV3sYrRFX" dmcf-ptype="general">그는 2000년 3월 강씨 형제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천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p> <p dmcf-pid="4yf0OGme0H" dmcf-ptype="general">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p> <p dmcf-pid="8iyDPo8tzG" dmcf-ptype="general">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누어서 갚아야 한다.</p> <p dmcf-pid="6nWwQg6F0Y" dmcf-ptype="general">강씨 형제는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30세가 된 뒤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다.</p> <p dmcf-pid="PLYrxaP37W"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며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p> <p dmcf-pid="QqNQFK1mFy" dmcf-ptype="general">강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xBjx39ts3T" dmcf-ptype="general">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ywpyaso97v" dmcf-ptype="general">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p> <p dmcf-pid="Wuo85qXDUS" dmcf-ptype="general">상환 능력이 없는 중증 후유장애인 본인과 피부양가족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봤다.</p> <p dmcf-pid="Y7g61BZw0l" dmcf-ptype="general">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p> <p dmcf-pid="GzaPtb5r0h" dmcf-ptype="general">이들은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5MBTFSgpC" dmcf-ptype="general">헌재는 강씨 형제 중 다른 한 사람의 청구는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다.</p> <p dmcf-pid="X1Rby3vauI"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dmcf-pid="5teKW0TNz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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