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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5조 빠져나간 주택기금 여윳돈…'주거복지 버팀목' 쪼그라든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4-30 06:43: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약예금 줄고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에 '휘청'<br>들어오는 돈 없는데…'신생아특례·전세사기 피해지원' 씀씀이 커져<br>기금 여유자금 2년여간 49조→13.9조원 축소…주거복지 재원 감소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gOX7Gkp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sQNCXOJ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빌라 전세가율 68.5%...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4.1.21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64008848csze.jpg" data-org-width="1200" dmcf-mid="GiWU8nf5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64008848cs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빌라 전세가율 68.5%...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4.1.21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1GaIZzHEz9"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새 35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tHNC5qXD0K" dmcf-ptype="general">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이 쪼그라들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여파다.</p> <p dmcf-pid="FyLmGUWAUb"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돈 쓸 곳은 많아지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dmcf-pid="3WosHuYcUB" dmcf-ptype="general"><strong> 부동산경기 침체에 주택기금 '휘청'</strong></p> <p dmcf-pid="0YgOX7Gk7q" dmcf-ptype="general">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천377억원이다.</p> <p dmcf-pid="p4G7Po8tzz" dmcf-ptype="general">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이 116조9천141억원이었는데, 2년 새 21조원 줄었다.</p> <p dmcf-pid="U8HzQg6F37" dmcf-ptype="general">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p> <p dmcf-pid="u6XqxaP30u" dmcf-ptype="general">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쓰인다.</p> <p dmcf-pid="7GaIZzHEFU" dmcf-ptype="general">두둑했던 기금이 쪼그라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때문이다.</p> <p dmcf-pid="zHNC5qXDpp" dmcf-ptype="general">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다.</p> <p dmcf-pid="qXjh1BZw70"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704만명으로, 1년 새 85만5천명 줄었다. 2021년 말과 비교해선 133만명 급감한 수치다.</p> <p dmcf-pid="BNbRchj403" dmcf-ptype="general">청약저축 납입액은 지난해 말 14조9천60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5천억원 줄었다.</p> <p dmcf-pid="bjKeklA8zF" dmcf-ptype="general">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지난해 말 13조3천717억원으로, 1년 새 1조원이 감소했다.</p> <p dmcf-pid="KA9dESc6pt" dmcf-ptype="general">청약통장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을 합친 규모는 2021년 41조9천억원에 달했으나 2022년 32조7천억원, 지난해 28조4천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p> <p dmcf-pid="9L7Paso931" dmcf-ptype="general">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에서 해지액을 뺀 청약 순조성액(-2천억원)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채권 순조성액(-1조8천억원)은 지난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다는 뜻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ozQNOg20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세사기 등 여파로 빌라·단독 전세거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와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2024.4.24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64009094bwgs.jpg" data-org-width="1200" dmcf-mid="H96gOGme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64009094bw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세사기 등 여파로 빌라·단독 전세거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와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2024.4.24 ondol@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VgqxjIaVpZ" dmcf-ptype="general"><strong> 들어오는 돈 없는데 '단골' 구원투수로</strong></p> <p dmcf-pid="fgqxjIaV7X"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써야 할 곳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p> <p dmcf-pid="4aBMACNfzH" dmcf-ptype="general">올해부터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다.</p> <p dmcf-pid="8NbRchj4UG" dmcf-ptype="general">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구제할 때도 기금을 쓴다.</p> <p dmcf-pid="6ZAltb5rFY"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건설 자금 역시 기금에서 지원한다.</p> <p dmcf-pid="P5cSFK1mzW" dmcf-ptype="general">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기금이 나선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주택은 기금에서 빌려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p> <p dmcf-pid="Q1kv39tsFy" dmcf-ptype="general">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씀씀이는 커진 것이다.</p> <p dmcf-pid="xYgOX7GkUT" dmcf-ptype="general">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출액(기금 사용 예산)은 올해 37조2천억원으로 작년(33조3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늘었다.</p> <p dmcf-pid="yRF2Jke73v" dmcf-ptype="general">기금 지출액은 2018년 26조7천억원 수준이었으나 6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e3ViEdz3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로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7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64009250jfhe.jpg" data-org-width="1200" dmcf-mid="X3QNCXOJ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64009250jf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로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7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YJp4LwiB0l" dmcf-ptype="general"><strong> 3월 말 여유기금 13조원으로 급감</strong></p> <p dmcf-pid="GiU8ornbFh" dmcf-ptype="general">이러다 보니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세가 뚜렷하다.</p> <p dmcf-pid="Hnu6gmLKUC" dmcf-ptype="general">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원에 달했으나 올해 3월 말 잔액이 13조9천억원이다.</p> <p dmcf-pid="X6XqxaP3zI" dmcf-ptype="general">불과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이 빠져나갔다.</p> <p dmcf-pid="ZPZBMNQ0zO" dmcf-ptype="general">금융상품에 투자해 굴리는 주택도시시금 여유자금은 2022년 28조7천억원, 지난해 말 18조원 등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p> <p dmcf-pid="5Q5bRjxpps" dmcf-ptype="general">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두고 있어야 지금처럼 주택 공급이 축소될 때 기금을 활용한 공급 촉진이 가능하다"며 "여유자금이 줄어든다는 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0rYu4phum" dmcf-ptype="general">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후(後)구상' 이라는 변수까지 생겼다.</p> <p dmcf-pid="tpmG78Ul7r"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p> <p dmcf-pid="FUsHz6uSzw"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는 데 기금 3∼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비용을 최종 투입액으로 볼 수 있다.</p> <p dmcf-pid="3yLmGUWA7D"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 파산·회생제도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선구제'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p> <p dmcf-pid="0WosHuYcpE" dmcf-ptype="general">기금 여유자금 급감에 국토부는 비상이 걸렸다.</p> <p dmcf-pid="pYgOX7Gkzk" dmcf-ptype="general">기금은 결과적으로 청약저축 예금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UKv3Vd9Hzc" dmcf-ptype="general">청약저축 금리를 높이거나 혜택을 강화하면 자금을 유입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금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문제다.</p> <p dmcf-pid="u9T0fJ2XzA" dmcf-ptype="general">기금 조성액과 여유자금이 줄면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p> <p dmcf-pid="72yp4iVZuj"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청약저축 납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못 돌려주는 사태가 오면 안 되기에 여유자금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zVWU8nf5FN" dmcf-ptype="general">chopark@yna.co.kr</p> <p dmcf-pid="BBlt9RbYu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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