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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르텔' 규정으로 삭감한 R&D 연구비 복원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30 17:1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과연, R&amp;D 예산 전면 복원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6OSCNfFa">
          <p dmcf-pid="Z42DOrnbpg" dmcf-ptype="general">국가 연구개발(R&amp;D) 복원의 그림이 나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과학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p>
          <p dmcf-pid="5u0nNo8t3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amp;D) 관련 연구비를 전면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대과연은 연구비 복원 외에도 ▲졸속 상대평가 제도 도입 반대 ▲황폐해진 연구 현장 복구 ▲과학기술정책 수립 시 연구 현장 목소리 반영 등을 요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rE0zUWA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뒤 과학관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찾아 과천 문원중학교 과학반 학생들의 우주 통신 체험 모습을 참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akn/20240430171005423azld.jpg" data-org-width="745" dmcf-mid="HgW8MP7v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akn/20240430171005423az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뒤 과학관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찾아 과천 문원중학교 과학반 학생들의 우주 통신 체험 모습을 참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hOq2b5rUn" dmcf-ptype="general">대과연은 "지난해 정부가 과학계를 '카르텔'로 규정하며 단행한 대규모 R&amp;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가 큰 절망에 빠져 있다"며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예산 부족과 인력 유출로 연구가 중단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P4mhOg2pi" dmcf-ptype="general">대과연은 카르텔이 문제라면 카르텔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연구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식일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카르텔’을 명확하게 밝히고 개선하지 않고 진행 중인 수많은 연구 과제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칼질해 연구의 허리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3MPIvhj4pJ" dmcf-ptype="general">대과연은 과학계가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왔음에도 ‘R&amp;D 카르텔’로 지목당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다면서, 과학기술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황폐화시키지 말고 연구현장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과연은 또 졸속 도입한 R&amp;D 사업 상대평가 제도가 국내 기초연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p>
          <p dmcf-pid="0rE0zUWA7d" dmcf-ptype="general">대과연은 대한변리사회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 과학관과문화, 대한민국과학기술기업인총연합회, 대한수의사회, 지식재산포럼, 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 첨단의료제품인허가실증연구원,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한국대학발명협회, 한국여성해양포럼, 한국기술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p>
          <p dmcf-pid="plIBVK1mUe" dmcf-ptype="general">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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