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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여야 엇박자에 원전 해체 관련 법안은 ‘계류 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6
2024-05-07 19:55: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FSE2kPyn"> <div class="video_frm" dmcf-pid="fw8UGoYcli"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GIaxZQ0C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3zHIQOJT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GIaxZQ0C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5/07/kbs/20240507195554977zai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54242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4x1hcKA8yJ" dmcf-ptype="general">[KBS 부산] [앵커]</p> <p dmcf-pid="8Mtlk9c6yd" dmcf-ptype="general">국내 첫 원전 해체 관련 강예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p> <p dmcf-pid="6RFSE2kPTe" dmcf-ptype="general">강 기자, 결국,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원전 해체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후핵연료를 둘 영구처분장 건립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p> <p dmcf-pid="PgqXCxIiCR" dmcf-ptype="general">왜 그런건가요?</p> <p dmcf-pid="QaBZhMCnlM"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xNb5lRhLhx" dmcf-ptype="general">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려면 관련 법부터 마련해야 합니다.</p> <p dmcf-pid="yuOgQXP3WQ" dmcf-ptype="general">그 법이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입니다.</p> <p dmcf-pid="W7IaxZQ0yP"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도 역시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긴 했는데요.</p> <p dmcf-pid="YzCNM5xpv6" dmcf-ptype="general">아시다시피 21대 국회가 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p> <p dmcf-pid="GPZIjBNfT8" dmcf-ptype="general">이번 달 말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자동 폐기됩니다.</p> <p dmcf-pid="HQ5CAbj4h4" dmcf-ptype="general">여야 모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마련과 영구처분장 건립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p> <p dmcf-pid="Xx1hcKA8lf" dmcf-ptype="general">하지만 원전 터 안의 저장시설 용량이나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4Gmg7o9WV" dmcf-ptype="general">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용량을 ‘설계 수명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58Hsazg2W2"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친원전 입장인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 놓자, 이런 입장이고요.</p> <p dmcf-pid="16XONqaVy9" dmcf-ptype="general">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tuOgQXP3hK"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F7IaxZQ0Sb" dmcf-ptype="general">네,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아보이는데,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요?</p> <p dmcf-pid="3zCNM5xpvB"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0bScdFe7Cq"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p> <p dmcf-pid="pKvkJ3dzlz" dmcf-ptype="general">특별법이 만들어져 공포돼도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바로 당장,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p> <p dmcf-pid="U9TEi0Jqh7" dmcf-ptype="general">정부는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 영구처분장 확보를 목표로 내놨는데요.</p> <p dmcf-pid="u2yDnpiBTu"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기간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p> <p dmcf-pid="7SJ20D3ITU" dmcf-ptype="general">현재 중간저장시설을 원전 안에 두는 문제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p> <p dmcf-pid="zviVpw0CWp" dmcf-ptype="general">영구처분장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선 지역 사회의 더 큰 반대가 예상됩니다.</p> <p dmcf-pid="qTnfUrphS0" dmcf-ptype="general">영구처분장 건립 논의는 3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과거 정부의 논의 과정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p> <p dmcf-pid="BXjxbhBWl3" dmcf-ptype="general">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부에서 영구처분장 터 선정을 시도했고, 아홉 차례나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하나같이 다 실패했거든요.</p> <p dmcf-pid="bZAMKlbYhF" dmcf-ptype="general">공론화 과정도 두 차례나 거쳤지만 진전된 논의는 없었습니다.</p> <p dmcf-pid="K5cR9SKGyt" dmcf-ptype="general">그래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연 어디에다 영구처분장을 둘 수 있을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9gqXCxIil1"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2aBZhMCnh5" dmcf-ptype="general">부산은 세계적인 원전 밀집 지역인데,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부산시민들이 사용후핵연료를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p> <p dmcf-pid="VNb5lRhLWZ"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c2FTJvaSX"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p> <p dmcf-pid="4kV3yiTNSH" dmcf-ptype="general">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 현재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마련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8Ef0WnyjSG" dmcf-ptype="general">고리원전 내에 중간 건식 저장시설을 두는 건데, 지금 환경단체와 지역사회 등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입니다.</p> <p dmcf-pid="6D4pYLWAlY" dmcf-ptype="general">고준위 특별법 내용 중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둔 법안 내용이 부산으로선 독소 조항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p> <p dmcf-pid="PZAMKlbYWW" dmcf-ptype="general">처분장을 유치할 곳을 찾기 어려워서, 결국, 계속 원전 부지 안에 폐기물이 쌓여 보관하는 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Q5cR9SKGvy" dmcf-ptype="general">이런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환경 단체들은 지금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p> <p dmcf-pid="x1ke2v9HvT" dmcf-ptype="general">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은 그야말로 모두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p> <p dmcf-pid="yA9tvdSglv" dmcf-ptype="general">사용후핵연료는 반드시 영구처분장에 보관돼야 하는데요.</p> <p dmcf-pid="Wc2FTJvaWS" dmcf-ptype="general">20개가 넘는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80% 정도 들어차 있고, 2030년이면 대부분 포화상태에 달하게 됩니다.</p> <p dmcf-pid="YkV3yiTNyl" dmcf-ptype="general">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은 이미 시작해도 늦은 논의인데요.</p> <p dmcf-pid="Gx1hcKA8Ch" dmcf-ptype="general">원전 해체까지 본격화되는 만큼 국가적으로 또 정치권, 지역사회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p> <p dmcf-pid="HMtlk9c6CC"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XRFSE2kPSI" dmcf-ptype="general">네, 강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p> <p dmcf-pid="ZVWwLUnbyO" dmcf-ptype="general">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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