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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위 조사에 네카오 '긴장'…네이버 구독해지, 카카오는 중개수수료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8 15:25: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네이버 멤버십 조사<br>구독 해지 관련 약관 자료 확보<br>카톡 선물하기도 조사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cBp4wM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XkbU8rR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한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ked/20240508152504705omli.jpg" data-org-width="800" dmcf-mid="BTcut9c6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ked/20240508152504705om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한경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9zSM4LWAyS"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연이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네이버는 멤버십 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의혹을,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냈다는 의혹을 각각 받는다. 플랫폼 업계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p>
          <p dmcf-pid="2qvR8oYcyl" dmcf-ptype="general">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구독 서비스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수 없도록 어렵게 했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네이버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말을 아꼈다.</p>
          <p dmcf-pid="VUCP2Jvayh" dmcf-ptype="general">네이버와 멤버십 구독 경쟁을 벌이는 쿠팡도 같은 날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fuhQViTNlC" dmcf-ptype="general">카카오 역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톡 선물하기 입점업체들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챙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p>
          <p dmcf-pid="47lxfnyjvI" dmcf-ptype="general">카톡 선물하기는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구매자에게 배송비를 물리지 않는 대신, 선물하기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배송비 일부나 전부를 반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배송비를 포함한 제품 가격을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의혹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p>
          <p dmcf-pid="8obIDyVZCO" dmcf-ptype="general">카카오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입점 업체마다 계약 내용이 다른 만큼 배송비 부담이나 중개 수수료 책정 구조도 모두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입점 업체들이 제품가격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유롭게 책정하고 있어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매겼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p>
          <p dmcf-pid="6gKCwWf5Cs"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입점 업체들이 무료배송 정책을 감안해 상품가를 자유롭게 책정하고 있고 수수료도 입점업체별로 달라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p>
          <p dmcf-pid="Pa9hrY41ym" dmcf-ptype="general">업계 안팎에선 기존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플랫폼 산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카카오 수수료 문제의 경우 자율규제 등의 방식을 거쳐 사전 논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p>
          <p dmcf-pid="QzSM4LWAlr" dmcf-ptype="general">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은 일반적 상업 거래와 다른 면이 있는데 만약 이번 사안이 '회색지대'에 있는 플랫폼 사업에 해당한다면 자율규제의 틀을 통해 다루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며 "플랫폼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진 다음 구체적 조사로 나아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xqvR8oYcTw"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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