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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만 9천 명 설문 분석…"학생인권 존중되면 교권도 존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6
2024-05-08 20:05: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UX9tRu0V"> <div class="video_frm" dmcf-pid="3UQKnfDx7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SAKnfDx7f"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Yw4NQOJu4"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SAKnfDx7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bs/20240508200506240mqu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56913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0ux9L4wMp9" dmcf-ptype="general"> <p>[EBS 뉴스]</p> <p>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잇따라 폐지됐습니다.</p> <p><br></p> <p>지나치게 학생 권리를 강조하면서 교권 추락의 빌미를 줬다는 이유에서인데요.</p> <p><br></p> <p>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보장해 준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을 더 존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p> <p><br></p> <p>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p> <p><br></p> <p>[VCR]</p> <p><br></p> <p><strong>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strong></p> <p><strong>교육감 '천막 농성' 반발하기도</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광주에서도 "폐지하자" 주민청구 </strong></p> <p><strong>1만여 명 서명 동참</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교권 침해 vs 인권 보장</strong></p> <p><strong>뜨거운 존폐 논쟁</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기로에 선 학생인권조례</strong></p> <p><strong>교권-학생인권, 함께 갈 수 없나?</strong></p> <p><br></p> <p><br></p> <p><br></p> <p>-------</p> <p><br></p> <p><br></p> <p><br></p> <p>서현아 앵커 </p> <p>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연구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p> <p><br></p> <p>박사님 어서 오세요. </p> <p><br></p> <p>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존폐 논쟁이 거셌습니다.</p> <p><br></p> <p>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는 지적 때문인데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비판하셨습니다.</p> <p><br></p> <p>어떤 이유에서입니까?</p> <p><br></p> <p>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p> <p>질문해 주신 글은 지난 4월 31일자로 발간된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 효과라는 제목의 학술 논문입니다.</p> <p><br></p> <p>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 매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br></p> <p>제 전 일터이기도 하고 이 조사를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2년도에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p> <p><br></p> <p>말씀하신 학술 논문은 그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학술논문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리고 분석 방법론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작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br></p> <p>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략 한 20년 전부터 학술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p> <p><br></p> <p>그런데 대개 담론 수준이나 또는 법 체계 이상의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실증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p> <p><br></p> <p>제 연구 결과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로는 학생인권의 신장과 교권 침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밝혀낸 연구,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생인권조례가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을 더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p> <p><br></p> <p>이렇게 본 근거가 있을까요?</p> <p><br></p> <p>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p> <p>먼저 우리가 교권의 어떤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p> <p><br></p> <p>크게 보면 교권은 개념상 신분, 재산상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측면과 그리고 지적, 기술적 권위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 측면으로 크게 구분됩니다.</p> <p><br></p> <p>학교 조직이 여타의 조직과 구별되는 특징은 결국 핵심 기술인 교수학습 즉 수업에 있습니다.</p> <p><br></p> <p>그러니까 교권이 왜 보장되어야 하느냐, 왜 필요하냐는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p> <p><br></p> <p>제 연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두어 전문적 조건을 종속 변수로 설정했고요.</p> <p><br></p> <p>제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적극적 학생인권 달성 정도가 1단위 만큼 증가할 때마다 전문적 교권이 존중되는 정도가 약 14%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p> <p><br></p> <p>또한 학생인권조례 효용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가 약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br></p> <p>사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학생인권조례 효용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해 봤을 때 사실 낮은 집단은 학생인권 달성 정도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는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가 낮았습니다.</p> <p><br></p> <p>그런데 이 학생인권 존중 정도가 높아질수록 전문적 교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결국 아주 높은 학생인권 달성 상태에서는 그 두 집단의 전문적 교권을 존중하는 정도가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존중 받아본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사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 여러 번 알려졌었습니다.</p> <p><br></p> <p>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p> <p><br></p> <p>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p> <p>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 조례의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 그러니까 Side-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p> <p><br></p> <p>그런데 제 연구에서는 이런 주장 즉 부작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요.</p> <p><br></p> <p>오히려 긍정적인 Side-effect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p> <p><br></p> <p>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것은 높은 수준의 인권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윤리적인 책임을 상호 의무로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br></p> <p>그러니까 일방적인 의무가 강요되는 상태에서는 자칫 착취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p> <p><br></p> <p>결국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친화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야 하고 교사에 대해서 비인권적이거나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용인되지 않는 학교의 풍토와 문화를 만들려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생활지도라든지 어떤 학부모 상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인식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p> <p><br></p> <p>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p> <p><br></p> <p>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p> <p>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p> <p><br></p> <p>첫 번째는 교사들의 인권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p> <p><br></p> <p>저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의 인권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p> <p><br></p> <p>교원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충분한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고요.</p> <p><br></p> <p>인권친화적 환경에 노출된 정도도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br></p> <p>바꿔서 얘기하면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에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p> <p><br></p> <p>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부담감이 이 데이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p> <p><br></p> <p>두 번째는 일선 교사를 지도, 감독하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p> <p><br></p> <p>기본적으로 교사는 직무상 권한에 대한 침해가 지도, 감독권을 가진 교장이나 교육감 등에 의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br></p> <p>결국 그 권한을 가진 분들께서 교원에게 생활지도와 상담 업무를 인권친화적으로 수행하라고 요구하면서 과연 교원들에게 인권친화적인 접근과 태도를 취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p> <p><br></p> <p>특히 교사들이 여기에 대응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화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국회에서 최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p> <p><br></p> <p>꼭 담겨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p> <p><br></p> <p>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p> <p>법 규범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현재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명시적인 문헌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p> <p><br></p> <p>현재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4에 학생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p><br></p> <p>제21대 국회에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p> <p><br></p> <p>문제는 일정상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p> <p><br></p> <p>그래서 제22대 국회에서 이 논의가 재개될 때에는 교원에게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교원을 비롯해서 여러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p> <p><br></p> <p>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원들이 학생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p> <p><br></p> <p>마지막으로 최근 논의를 보면 학생인권 관련 법률안이 자칫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커 보입니다.</p> <p><br></p> <p>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차후에 새 법률이 시행됐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입법 영향 분석과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p> <p><br></p> <p>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또는 재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인권은 정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p> <p><br></p> <p>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가치도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p> <p><br></p> <p>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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