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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보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문제부터 해결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0 16:1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 심포지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RS8elo3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XTfIyVZ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이날 연세대 의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 중인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의료정책연구소장)./심포지엄 유튜브 스크린샷"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0/chosunbiz/20240510161719249xacv.jpg" data-org-width="1920" dmcf-mid="K4U4CWf5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0/chosunbiz/20240510161719249xac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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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이날 연세대 의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 중인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의료정책연구소장)./심포지엄 유튜브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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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Yl9mSKG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0/chosunbiz/20240510161719770zcnk.png" data-org-width="1800" dmcf-mid="9JT3gEFO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0/chosunbiz/20240510161719770zcnk.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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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Zy4CWf5zV" dmcf-ptype="general">10일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으로 한국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697aFzg2U2" dmcf-ptype="general">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는 10일 연세대 의대 윤인배홀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대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보다 필수의료 수가 문제, 의료과실 처벌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PfBApbj4F9" dmcf-ptype="general">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의료정책연구소장)는 “”정부는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2주간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만 가지고 증원 인원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정부는 한국의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 평균 1.6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평균 7.6명, 약대 평균 14.9명에 비해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경우 학생 1명당 교수 수는 14.6명인데도, 교수가 많다고 해서 학생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U1eYtRuUK" dmcf-ptype="general">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진행한다면 인력 편중이 심화할 것”이라며 “리스크가 적고 수익이 높은 곳에는 의사들이 몰리고, 중증과 희소 질환을 위한 필수의료는 수익이 낮아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부는 의대 증원에만 쏟고 있는 힘을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와 건강보험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Kugt7o93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연세대 의대에서 ’2024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은 생각에 잠긴 고영국 연세대 의대 교수 평의회 부의장./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0/chosunbiz/20240510161724898yybo.jpg" data-org-width="2736" dmcf-mid="20GPSH6F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0/chosunbiz/20240510161724898yyb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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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연세대 의대에서 ’2024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은 생각에 잠긴 고영국 연세대 의대 교수 평의회 부의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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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p5RW1MU0B" dmcf-ptype="general">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2016년 자료를 보면 영국은 내시경 수가가 60만원 이상인데 한국은 4만2000원 수준”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탓을 하면서 필수의료 초저수가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현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향후 건강보험료율을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말은 현란하게 하는데 정말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p>
          <p dmcf-pid="WfBApbj4pq" dmcf-ptype="general">박 부회장은 “한국의 의료체계는 그간 비급여 의료행위, 박리다매로 벌충하면서 유지해왔다”며 “심지어 (의사에게) 과도한 민·형사 책임을 지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요 국가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국민에 알려야 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YBpL5Unbzz" dmcf-ptype="general">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들은 의사들도 탓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에 대해서도 분개하는 게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는 원인은 단순히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제도가 누적돼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국가는 의료계에 필수의료 수가를 존중해주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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