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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日 네이버 지분 압박은 '한일투자협정' 위반… "정부 강경 대응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0 18:46: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기호 변호사 "일본 정부 행정 지도, 국제통상법 '비례성 원칙'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eAIIzTq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3UfddSg2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0/moneyweek/20240510184651319dngk.jpg" data-org-width="680" dmcf-mid="7CjIGG8tB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0/moneyweek/20240510184651319dng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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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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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jklZZQ02Q" dmcf-ptype="general">
           국제통상 전문가로 불리는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움직임에 대해 '국제통상법상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일투자협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p dmcf-pid="bMdcCCqy9P" dmcf-ptype="general">송 변호사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에게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는 국제통상법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p>
          <p dmcf-pid="KkwTttRuf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을 압박하는 행정 지도는 명백하게 국제통상법을 어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례성 원칙은 국가의 공익과 외국 투자자 부담 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송 변호사는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96xammUl98" dmcf-ptype="general">국제투자분쟁은 투자를 유치한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해외 투자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 벌어지곤 한다. </p>
          <p dmcf-pid="2t02RRhLq4" dmcf-ptype="general">일본 총무성은 최근 라인야후(메신저 라인 운영사)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p>
          <p dmcf-pid="VAES55xpff" dmcf-ptype="general">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로 라인야후 지분 64.5%를 갖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의 지원 사격 아래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p>
          <p dmcf-pid="f139MMCnKV" dmcf-ptype="general">송 변호사는 "비례성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는 투자협정상 공정 공평 대우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행태는 한일투자협정 10조를 깬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일투자협정 제10조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 내 투자자를 상대로 '수용·국유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p>
          <p dmcf-pid="4jklZZQ0B2" dmcf-ptype="general">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한일투자협정을 토대로 현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봤다. </p>
          <p dmcf-pid="8hvtBBNfB9" dmcf-ptype="general">일본의 방어 논리로 꼽히는 한일투협정 16조를 두고선 "해당 조항이 '사회의 기본적인 이익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일본 정부가 공공질서를 이유로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p>
          <p dmcf-pid="61FKxxIi2K" dmcf-ptype="general">이 조항은 제11조(혁명·반란·소요 등 긴급상황에 따른 보상)를 빼고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라면 내국인·최혜국 대우 등 모든 조항을 건너뛸 수 있다고 명시한다. </p>
          <p dmcf-pid="Pb9RNNXDBb" dmcf-ptype="general">송 변호사는 한일투자협정 제14조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분쟁이 일어날 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미해결시 국제중재요구, 2개월 안에 국제중재부 구성이 가능하다. </p>
          <p dmcf-pid="QX5q66meKB" dmcf-ptype="general">이어 "네이버도 일본 정부에게 투자협정 15조의 협의요청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xuz6nnyj2q"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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