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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알리·테무 유해제품 수입 막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4
2024-05-16 12:11: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dU1suSne"> <p dmcf-pid="ZUVGSaHERR"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종합대책 발표… 유해제품 해외직구 금지·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strong></p> <p dmcf-pid="5wvLR7o9iM"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금준경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7385" data-type="photo" dmcf-pid="18i7FIzT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mediatoday/20240516121143207qobf.jpg" data-org-width="600" dmcf-mid="HYnz3Cqy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mediatoday/20240516121143207qo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QoBplbYRQ" dmcf-ptype="general"> <p>알리·테무 등 중국 쇼핑앱 서비스가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정부가 유해제품 수입을 막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p> </div> <p dmcf-pid="FIGjnKA8JP" dmcf-ptype="general">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소비자 안전확보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으로 나뉜다.</p> <p dmcf-pid="3LD69XP3e6" dmcf-ptype="general">소비자 안전확보 차원에서 해외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34개 품목과 화재, 감전 등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 마크가 없는 경우 직구를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경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p> <p dmcf-pid="0QoBplbYR8" dmcf-ptype="general">정부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관련 상반기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에 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pNsM4tRuR4" dmcf-ptype="general">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 조치로는 범정부 실태조사와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대리인은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국내 업무를 맡게 하는 대리 사업자를 뜻한다. 정부는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Ttwj8rRif" dmcf-ptype="general">정부는 알리, 테무 등 해외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맺고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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