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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던 軍의대, 국방부 13년 만에 재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3:14: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 국방의대 연구용역 발주 계획 <br> “15년 의무 복무 채우면 나와서 개업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1krelou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4r6MuLK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준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chosunbiz/20240516131437842bnqh.jpg" data-org-width="4524" dmcf-mid="zYnuBY41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chosunbiz/20240516131437842bnq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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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준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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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chosunbiz/20240516131438425jigw.png" data-org-width="1800" dmcf-mid="qar6MuLK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chosunbiz/20240516131438425jig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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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G6XtO7v0D"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군의관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군 의료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2te3uv9H3E" dmcf-ptype="general">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대로 좌초된 국방의대 설립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p>
          <p dmcf-pid="VNZADMCnzk"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이명박 정부때인 지난 2009년 매년 장기복무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 60명 양성을 목표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그 당시 의료계 반대가 거세 무산됐다.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해마다 정원 외로 군의관 13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협했다.</p>
          <p dmcf-pid="fctEmdSg7c"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군의대를 추진하는 것은 군에 필요한 의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국에 15개 군 병원이 있지만, 현재 복무 중인 군의관 2400여 가운데 10년 복무 장기 군의관은 7.7%로 최근 10년 동안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p>
          <p dmcf-pid="4te3uv9H3A" dmcf-ptype="general">지난해와 지난 2020년 장기 복무 군의관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단기 군의관 희망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사병 복무 기간(18개월)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군의관 복무 기간은 38개월로 유지되면서 군의관 복무 이점이 사라졌다.</p>
          <p dmcf-pid="8IqhTjZw3j"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군의대를 추진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국방의대를 벤치마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립군의관 의과대학(USUHS), 일본은 방위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미국을 벤치마크해 국군의무사관학교 6년을 마친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해 15년간 의무복무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6ctEmdSg3N" dmcf-ptype="general">다만 의료계 관계자는 “군의대 설립 취지는 좋지만, 설립에 맞게 운영되려면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군의대 교육의 질은 낮을 것이고, 이렇게 군의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15년 의무 복무를 채우면 나와서 개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p>
          <p dmcf-pid="P6sQezg20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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