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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사건 전문성·신속성 높일 '노동법원'…추진동력 확보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5-16 13:46: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대통령 주문 후 노동장관 "임기 내 추진될 수 있게 협의 착수"<br>과거 정부서도 추진됐지만 무산…'노사대표 재판 참여' 등도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wAQ5xpu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ucg4G8t3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6 uwg80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yonhap/20240516115210215dpxn.jpg" data-org-width="1200" dmcf-mid="9Vrcx1MU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yonhap/20240516115210215dp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6 uwg806@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4L1Gw8rR0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노동법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설립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p> <p dmcf-pid="8otHr6me0z" dmcf-ptype="general">노동사건을 전문성 있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설치는 노동계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도 설립 추진이 쉽진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추진 동력을 확보할지가 관건이다.</p> <p dmcf-pid="6gFXmPsdF7" dmcf-ptype="general">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브리핑을 열고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P7ka8H6FFu" dmcf-ptype="general">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말미에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p> <p dmcf-pid="QzEN6XP3UU" dmcf-ptype="general">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법원의 설치 논의는 30여 년 전부터 있어 왔다.</p> <p dmcf-pid="xqDjPZQ0Fp" dmcf-ptype="general">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에도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권리분쟁 조정 업무를 전담할 노동법원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p> <p dmcf-pid="yVIwd0JqF0" dmcf-ptype="general">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고, 문재인 전 정부에선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법원 설치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p> <p dmcf-pid="WfCrJpiB33" dmcf-ptype="general">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p> <p dmcf-pid="Y4hmiUnb3F" dmcf-ptype="general">노동계도 노동법원 설치를 줄곧 요구해왔다.</p> <p dmcf-pid="Gbrcx1MUzt" dmcf-ptype="general">한국노총은 1989년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청원을 한 것을 시작으로 선거 정책요구안 등에 노동법원 설치를 포함하기도 했다.</p> <p dmcf-pid="HKmkMtRuU1" dmcf-ptype="general">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노동사건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타파하고, 전문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p> <p dmcf-pid="X9sERFe735" dmcf-ptype="general">현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노동분쟁이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친 후 경우에 따라 법원 1∼3심으로 가는 '사실상 5심제 구조'라 일반 사건보다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sERFe7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동현장 민생토론 발언 경청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4.5.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yonhap/20240516115210559maix.jpg" data-org-width="1200" dmcf-mid="2g2qGaHE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yonhap/20240516115210559ma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동현장 민생토론 발언 경청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4.5.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52ODe3dzpX"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날 이정식 장관도 언급했듯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과거에도 논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p> <p dmcf-pid="1VIwd0JqpH" dmcf-ptype="general">법원 구성이나 재원 마련, 기존 노동위원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이 때문에 지난 정권들의 설치 시도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p> <p dmcf-pid="tDqpviTN7G" dmcf-ptype="general">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당시 중노위는 노동법원에서 처리할 사건 수, 사법부 구성, 소송절차 특례인정의 한계 등을 들어 노동법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FwBUTnyj0Y"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노동법원 설립과 함께 노사 대표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재판도 주장하고 있는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어 재판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p> <p dmcf-pid="3rbuyLWA7W" dmcf-ptype="general">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원 설치가 현 정부 임기 내 실현되기 위해선 정부가 어느 정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0AUtCRhLzy" dmcf-ptype="general">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노동법원 설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야당이 전부터 요구해온 것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임기 내 성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dmcf-pid="pcuFhelouT" dmcf-ptype="general">mihye@yna.co.kr</p> <p dmcf-pid="uDqpviTNz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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