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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 공백 석 달째…법원 판결에도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05-23 20:01: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qS74NfFM"> <div class="video_frm" dmcf-pid="xRqS74NfFx"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n3mtBJqp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6AqS74Nfz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n3mtBJqp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bs/20240523194947291usg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92383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yYD6kh0CFQ" dmcf-ptype="general"> <p>[EBS 뉴스]</p> <p>지난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p> <p><br></p> <p>당장 입시 요강 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대학에선 아직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p> <p><br></p> <p>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p> <p><br></p> <p>[VCR]</p> <p><br></p> <p><strong>석 달 넘게 자리 비운 전공의</strong></p> <p><strong>전문의 취득 시한에도 복귀 안 해</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에</strong></p> <p><strong>일부 대학 "휴학 승인" 움직임 </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병원 지키는 교수들도</strong></p> <p><strong>"이제는 한계" 호소 </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경상국립대·전북대 등 일부 대학</strong></p> <p><strong>"학칙 부결" 진통 여전</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계 "항소"</strong></p> <p><strong>대법원 심리 시작</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여전히 출구 보이지 않는</strong></p> <p><strong>의대 증원 논란…해법은? </strong></p> <p><br></p> <p><br></p> <p><br></p> <p>------</p> <p><br></p> <p><br></p> <p><br></p> <p>서현아 앵커</p> <p>끝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취재기자와 지금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p> <p><br></p> <p>송성환 기자, 법원 결정으로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거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p> <p><br></p> <p>송성환 기자</p> <p>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대학의 움직임은 크게 5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br></p> <p>우선 2월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있습니다.</p> <p><br></p> <p>그리고 올 1학기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있고요.</p> <p><br></p> <p>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 사직 행렬에 동참하고,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p> <p><br></p> <p>증원을 확정해야하는 대학 내부적으로는 학칙이 부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p> <p><br></p> <p>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p> <p><br></p> <p>현재 상황을 보면,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전히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p> <p><br></p> <p>의대 교수들의 경우 사직과 휴진 움직임이 더 커질 조짐이고요.</p> <p><br></p> <p>학칙 개정은 대부분 학교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지만, 일부 대학에서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br></p> <p>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입장에서 산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습니다.</p> <p><br></p> <p>정리하면, 2심 법원의 가처분 기각, 각하 결정 이후에도 의정 갈등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주요 갈등만 정리해 봐도 다섯 줄기의 흐름이니까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p> <p><br></p> <p>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p> <p><br></p> <p>전공의 집단 사직은 이번 주로 석 달을 넘기게 됩니다.</p> <p><br></p> <p>하지만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p> <p><br></p> <p>송성환 기자</p> <p>네, 맞습니다.</p> <p><br></p> <p>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수는 659명입니다. </p> <p><br></p> <p>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의 5.1% 수준으로 사흘 전과 비교해 31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p> <p><br></p> <p>전공의들은 수련 공백이 석 달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죠.</p> <p><br></p> <p>이번 주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되는 시점이라 내년도 전문의 취득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p> <p><br></p> <p>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3~4년 차 전공의 수만 2,910명입니다.</p> <p><br></p> <p>정부는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p> <p><br></p> <p>잠시 중단됐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p> <p><br></p> <p>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p> <p><br></p> <p>인터뷰: 박민수 2차관 / 보건복지부 (어제)</p> <p>"불법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저희가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행정처분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의대생들도 지금 석 달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p> <p><br></p> <p>이 문제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p> <p><br></p> <p>송성환 기자</p> <p>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전체의 약 97%에 달합니다. </p> <p><br></p> <p>전체적인 규모는 변함이 없는데요. </p> <p><br></p> <p>수업일수가 부족해서 이들이 모두 유급될 경우엔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증원 신입생과 유급생을 합쳐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p> <p><br></p> <p>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p> <p><br></p> <p>단순히 내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뒤 전공의, 전문의 취득까지 10여 년간 이같은 적체 문제는 계속되는 겁니다.</p> <p><br></p> <p>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이미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실익이 없다는 건데요.</p> <p><br></p> <p>집단행동에 따른 유급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휴학 승인과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한 번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의대에서는 이제는 휴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도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p> <p><br></p> <p>송성환 기자</p> <p>가장 먼저 나선 것은 연세대인데요, 연세대 의대 이은직 학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단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p> <p><br></p> <p>다만 학칙상 휴학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는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실제 승인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p> <p><br></p> <p>그렇지만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휴학 승인을 미뤄온 대학들의 입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p> <p><br></p> <p>경상국립대 의대도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했고, 고려대와 원광대 의대 등도 휴학 승인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p> <p><br></p> <p>만약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대학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급이 되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p> <p><br></p> <p>이 경우 학생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돼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며 대학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p> <p><br></p> <p>이같은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대학들은 휴학 승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대학 입장에서는 휴학을 승인해줘도 문제, 안 해줘도 문제네요.</p> <p><br></p> <p>이렇게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정말 큰 문제는 내년에 올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p> <p><br></p> <p>이유가 뭘까요?</p> <p><br></p> <p>송성환 기자</p> <p>앞서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만 7천 명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p> <p><br></p> <p>의대 졸업예정자들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할 경우, 신규 전공의 역시 수급이 멈추게 됩니다. 대형병원일수록 전공의들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죠.</p> <p><br></p> <p>여기에 전문의를 따야할 3~4년차 전공의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허리 역할을 할 전문의도 배출되지 못할 경우, 특히 사람이 부족한 필수의료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p> <p><br></p> <p>일반적으로 남성 의사들의 경우 전문의를 하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해 병역을 해결하는데요.</p> <p><br></p> <p>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군의관과 공보의 모집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p> <p><br></p> <p>이렇게 연쇄적으로 문제가 이어지는 건데요.</p> <p><br></p> <p>의료계에서는 올 한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최소 11년에서 14년간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10년 넘게 영향이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병원에 남아 있는 의사들도 큰 문제입니다.</p> <p><br></p> <p>이제는 정말 버틸 수 없다 이렇게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고요.</p> <p><br></p> <p>송성환 기자</p> <p>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대학별로 집단 사직을 결정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p> <p><br></p> <p>다만 실제 사직까지 감행한 교수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아직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p> <p><br></p> <p>하지만 이제는 한계라는 입장인데요.</p> <p><br></p> <p>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는 실제 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가 2주 전 20명대에서 140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p> <p><br></p> <p>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사직이 아니라 순직할 지경"이라면서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p> <p><br></p> <p>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교수들의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p> <p><br></p> <p>아예 1주일간 휴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br></p> <p>이들은 오늘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어 이같은 진료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어쨌든 대학들은 지금 행정적으로 증원 절차에 속속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고요.</p> <p><br></p> <p>송성환 기자</p> <p>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현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p> <p><br></p> <p>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합니다.</p> <p><br></p> <p>이후 30일 대교협은 심사 결과를 각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은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올해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p> <p><br></p> <p>여기에 대학들은 수시 모집요강 발표 전까지 학칙을 개정해야하는데요.</p> <p><br></p> <p>모집요강에서 밝힌 신입생 정원과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이 일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p> <p><br></p> <p>그런데 아직 이 절차를 끝내지 못한 대학들이 있는데요.</p> <p><br></p> <p>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가운데 17곳은 개정 절차가 완료됐고, 4곳은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p> <p><br></p> <p>대학 10곳 정도는 아직 절차를 끝내지 못했는데요.</p> <p><br></p> <p>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는 학내 심의기구에서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p> <p><br></p> <p>앞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제주대는 오늘 다시 심의에 들어갔지만, 최종 결정을 다음주로 미뤘습니다.</p> <p><br></p> <p>교육부는 수시모집요강 발표 전까지 학칙을 바꿔야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인데요.</p> <p><br></p> <p>다만 모집계획과 학칙상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6월이 되면 시정명령을 통해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p> <p><br></p> <p>총장이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여러 가지 갈등이 얽혀서 이제는 의료 공백 사태를 넘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p> <p><br></p> <p>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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