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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 창구에서 신용보험 판매 허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2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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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청약철회권 보장해 대출자 보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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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지난해 가계 부채가 1천870조원을 넘어서고,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이 낮아지면서 빚의 대물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을 은행 창구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신용보험의 가입 권유가 제한적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신용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 1천800억원 수준의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추정한다"며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융, 금융중개 플랫폼을 통한 신용보험 판매는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은행 대출 창구에서 신용보험의 가입 권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제한적인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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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inews24/20230202152954987zpnl.jpg" data-org-width="580" dmcf-mid="f9XZgwMTD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inews24/20230202152954987zpn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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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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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대출기관과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기관은 수수료 수익 차원이 아니라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와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 채널 규제보다는 대출과 연계된 보험 상품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보험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소비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깊아 주는 상품이다. 사망·장해·질병 등 생명보험과 재해사망·장해·질병·재산상 손해·실업 등 손해보험을 보장한다.
 국내에선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은행 연계 판매 보험)를 시작하면서 은행 등을 통해 신용생명·손해보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은행 대출 창구에서의 판매는 대출과 연계한 신용생명보험 판매의 꺾기 논란으로 금지했다.
 보험사 중에선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등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규모는 지난 2019~2021년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78억원으로 미미하다
 이날 토론회에선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판매 채널 외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설명의무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상품의 설계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활성화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설명의무를 강화해 그래프나 그림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자료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김영국 입법조사관도 "가계부채가 급증한 현 상황에서 신용보험 활성화가 국내 현실에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독일이 청약철회권 등을 피보험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신용생명보험 등 신용보험이 대출 미상환과 빚의 대물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관점에서도 부실채권의 건전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dress dmcf-pid="5OF3cIiHOv" dmcf-ptype="general">/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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