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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성남의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소송 ‘우회 지원’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3-02-02 17:22: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장동 관계자 “김만배가 수천만원 변호사 자문 요청”<br>李대표 측 “성남의뜰 측에서 법적 조력 안받아” 반박<br>‘대장동 의혹’2차 소환…李대표 11~12일 출석 관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kp0KGMzg"> <p dmcf-pid="tdy68JqkUo"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수천만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선 “‘소송 우회 지원’ 차원에서 당시 작성한 의견서를 이 대표 측에 넘긴 것으로 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의뜰에서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h29xpa7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각에 잠긴 김만배 -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23.1.9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seoul/20230202171505044otgf.jpg" data-org-width="580" dmcf-mid="5zuNarRy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seoul/20230202171505044ot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각에 잠긴 김만배 -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23.1.9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3zjFtqyP3n" dmcf-ptype="general">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2018년 8월 A변호사에게 3300만원을 주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의견서와 법률 자문 등을 받았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p> <p dmcf-pid="0bkp0KGMzi"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공공기여금)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익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해 12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p> <p dmcf-pid="pCKDEhLZUJ" dmcf-ptype="general">A변호사는 당시 김씨 요청에 따라 ‘공공기여금 약 5500억원이 확보됐다’는 이 대표의 표현이 법률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련 근거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한다.</p> <p dmcf-pid="Uy8IOWA03d" dmcf-ptype="general">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대장동 관계자는 “김씨가 A변호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이 대표의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김씨가 ‘정민용 변호사가 A씨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왜 그렇게 수임료가 비싸냐’며 불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ueT84dzc3e"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의견서가 이 대표 측으로 건너가 소송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A변호사를 상대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배경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p> <p dmcf-pid="7iYQPnbDzR" dmcf-ptype="general">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의 2018년 소송과 관련해 “김씨의 최측근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증언을 연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등이 이 대표 소송을 다방면에서 우회 지원한 것으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p> <p dmcf-pid="zCKDEhLZuM"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성남의뜰이 실제 A변호사 의견서를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면 소송 간접지원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원 자료를 제공한 시행사라 하더라도 개인 소송인만큼 이 대표 측이 직접 의뢰하거나 자금을 대고 자문을 받는 게 맞다”면서 “성남의뜰 입장에선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제출한 것인지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W6CIYcp0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의뜰이 법률자문을 구한 것은 알 수 없다”면서 “조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관련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p> <p dmcf-pid="Bk0oLEQSzQ" dmcf-ptype="general">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이른 시일 내 출석을 요청했다. 오는 11~12일 출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이 저희가 제기한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EpgoDxvzP" dmcf-ptype="general">백민경 기자 김소희 기자 곽진웅 기자</p> <p dmcf-pid="KLHMxo9rz6" dmcf-ptype="general"><strong><span>▶ 밀리터리 인사이드</span></strong>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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